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헌법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헌법
이수천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3월

오늘은 선거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면 부끄럽게도 할 말이 없다. 국민의 기본 권리를 다루는 법 정도로만 알고 있는 헌법의 구성, 헌법의 역사, 그리고 헌법의 내용이 궁금했다.

raw data로 접근하면 어려운 헌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헌법>은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총칙,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통치 구조, 그 밖의 제도들 그리고 헌법의 부칙이다.

뉴스를 볼 때, 시사 프로를 볼 때, 정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뼈대와 같은 기본권과 국가 기관들, 특히 사법 기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내용을 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 구조와 국가 기관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다.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백과사전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기도 하지만,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쉽게 정리한 이 책을 통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의 권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다. 단순이 입법권을 발휘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는 국회는 사실 예산안의 심의, 확정권, 국정감사와 국정 조사권, 탄핵소추권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해 통제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회를 운영하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국가가 이렇다 저렇다 불평불만을 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힘을 보태는 행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목을 읽는데 마음이 울컥한다. 이 구절을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 땀,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외에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 종류가 무엇인지 열거되어 있는 목록만 보아도 마음이 벅차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 권리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도 하면서, 아직도 이러한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더욱 법에 힘이 실리고 더 국민을 위한 법으로 개정되어 나가기를 바라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여러 국민의 권리, 그리고 국가 기관에 대해 체계적인 브리핑을 받은 것 같아 뿌듯하고 감사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