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이야기,양지열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ㅣ 자음과모음 청소년인문 22
양지열 지음 / 자음과모음 / 2022년 1월

이책의 저자 양지열은 법을 쉽게 풀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알려주는 변호사이다.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중알일보에서 8년간 사회부, 문화부 기자로 일하다가 조금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여 사법연수원 40기로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로 활동중이며, 출판사도시문화재단이사이다. 이책은 청소년에게 법을 쉽게 전하기 위해 쓴 책이다. 생각해보면 요즘은 청소년관련 사건사고가 많은 것 같다. 청소년들은 법을 제대로 모른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잘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법이란 사회의 구성원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준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구성원으로써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신호등 같은 존재이다. 법,윤리,도덕 ,종교는 공통점도 차이점도 있는데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하고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윤리 ,도덕 ,종교는 상황에 따라서 저마다 다를수도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법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만들고 국민이 지키는 것이다. 또한 18세가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데 청소년의 아이들은 미리 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어른이 되고 싶고, 앞으로 어른이 될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 질까 우리나라의 법은 헌법,민법,형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 학교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2장 가정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3장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4장 사회에서 만나는 법 이야기

청소년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그들이 머무는 공간에서의 법이야기를 시작으로 부터 가정, 가상공간, 사회에서 만나는법이야기까지를 다뤘다.

학교를 다니면서는 친구들과 싸울수도 있는상황이 생기는 데 이상황을 계기로 폭행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법이야기로 이어지며, 이책에만 등장하는 인물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딱딱하고 무게감있는 문장들이 아닌 대화를 제3자 입장으로 듣는 분위기의 구성이어서 청소년기의 어린이들도 읽고 이해하기 쉬울것 같다고 생각했다. 책의 한단원? 주제의 이야기가 끝날때마다 메킨지가 알려주는 핵심내용이라는 정리부분이 있어서 앞페이지의 주제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다. 좀 더 이책을 읽는 독자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부분들을 정리해둔 부분이니 앞부분을 읽었다고 이부분을 스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자의 바램도 담겨있다.

청소년법중에서 이슈인 소년원의 이야기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형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다루는데 정당방위와 ,심신미약, 소년원에 대한 이야기도 다룬다.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생명에 대한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니 이부분은 내가 궁금했던 부분이었기도 해서 좀 더 집중있게 읽었다. 두번째 가정에서 일어나는 법이야기는 호적이라는 주제가 제일 먼저 나온다. 가족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과정중 예전에 가족에 대한 법과 입양, 오늘날의 가족에 대한 법이야기가 나온다.

핏줄로 묶인 인연, 혹은 그에 못지않은 약속을 부모, 자식 사이가 됐어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친권을 빼앗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민법 제924조)

P.108

실제 가정폭력의 모습은 여러가지로 나타난답니다. 폭행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적 학대가 있어요. 마주칠 때마다 욕설하거나 사소한 잘못을 큰일인 것처럼 비꼬면서 자존감을 껶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버림받은 기분을 들게 만들수도 있지요.

P.119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대신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일입니다. 형법에서는 강간이라고 합니다. 성관계 까지는 아니지만 성적으로 수치심이 들 정도로 신체 접족을 하는 일을 성추행이라고 하는데요. 형법에서는 강제 추행으로 부릅니다.

P.132

또한 호적내 에서나 친족내에서의 성폭행,성추행에 대한 법이야기를 다루는데 이부분은 여성이고 남성이고 불문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읽고 알고 있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루밍,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몰랐을 청소년들에게도 알게하며 만약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된다면 절대 자신의 탓을 하지 말하고 말한다. 지금은 상담소나 법적조치, 의료지원까지 해주는 곳이 많으므로 이런곳을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지식도 알려주는 책이었다.

청소년들을 위한 책이지만 성인인 나에게도 많은 법이야기를 알수 있게 해주는 도서였다. 실제로 법에 어떤 조항들을 적용할 수 있고 어떤 사례는 어떤 법이 적용될수 있다고 말해주는부분들이 이해가 쉽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이었다. 또한 SNS 가 다양해지면서 법을 제대로 모르고 사회생활을 아직 해보지 못한 어린이들이 되려 악플을 달고 온라인상에서 나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켜줄수있도록 도와줄수 있을 것 같았다. 가상공간에서 다루는 법이야기는 개인정보 해킹, 초상권 뿐만 아니라 명예회손, 모욕 등에 대한 SNS 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도 마주할수 있는 상황들 저작권등에 대한 법이야기를 청소년들에게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사회에서의 법이야기는 청소년기의 사람들이 성인이 된후에 알면 좋은 법이야기를 다뤘다. 따라서 이책은 청소년들을 위한 책이지만 어른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어렸을 때 법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면 좀더 올바른 국민으로 성장할수 있고 다양한 각종 사건 사고에서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출판사'자음과모음'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직접읽고 쓴 주관적인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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