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경제 체제를 보고 싶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용어를 빌리자면, 일반 대중이 정책의 "주된 건설자 principal architects"가 될 때 그런 체제가 생겨날 겁니다.-22쪽
진정한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업자본주의 corporate capitalism라는 방대한 체제를 완전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체제는 아주 지독할 정도로 반민주적이기 때문입니다.-23쪽
때때로 "참여경제 participatory economy"라고 불립니다.-23쪽
첫째 소련의 체제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였습니다.
... 이것은 중앙집중화된 국가 자본주의 모델과 비슷했습니다.
둘째, 소련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어덯게 생각하든 간에, 과연 그것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 . . 당신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1910년의 소련과 비슷한 경제 상황에 있었던 사회들이 1990년 현재, 소련이ㅡ 경제 상황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었나 ? . . . 가령 러시아를 브라질, 불가리아, 과테말라 등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 . . 1960년대까지 서방 정책 입안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소련 발전 모델이 미국의 세계 지배 체제를 붕괴시킬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소련이 너무 잘하고 있었으니까요. 예를들어 존 포스터 델러스(미국 국무자오간)와 해롤드 맥밀란(영국 총리)은 러시아의 성공적 발전에 겁을 먹고 제정신이 아닐 정도였습니다.-23~24쪽
쿠바를 징벌하고 방해하려는 작전들은 이미 1959년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61년 취임직후, 존 F. 케네디는 국제 테러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테러를 발진시켰습니다(몽구스 작전 Operation MONGOOSE) 그리고 1962년 2월, 미국은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41쪽
쿠바의 진정한 범죄는 결코 주민 탄압이 아닙니다. 쿠바의 진정한 범죄는 보건과 식량 공급 등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 사례에서 기인하는 "시위 효과"의 위협이 바로 진짜 쿠바의 죄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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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바이러스가 마음놓고 돌아다닌다면 미국의 제국주의적 시스템은 붕괴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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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만 명의 의사들을 보낸것이나, 대안이 없는 가난한 나라에 바이오 기술을 알려준 것이나,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선진국 수준의 보건 시설을 갖춘 것 등이 그런 미운 털 막히는 짓이었습니다.
-42쪽
1992년에 들어와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 로버트 토리첼리가 [쿠바 민주주의 법 Cuban Democracy Act]이라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경제 제재 강도를 더욱 높인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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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이른바 "쿠바 민주주의 법"이라는 것을 즉각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유엔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이법을 비판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 딱 두 나라만 예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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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경제 제재에 대한 유엔 투표가 있었는데 미국은 단 3표를 자기편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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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경제 제재는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원조와 무역에서 깎여나간 부분의 약 90퍼센트가 식품과 약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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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훌륭했던 쿠바의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고, 엄청나게 의약품이 부족하고, 영양실조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2차대전 때 일본 포로수용소에서나 발견되더 희귀한 질병이 다시 나타나고, 영아 치사율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보건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43쪽
오슬로 협정이라는 것은 말이 좋아 협정이지 노예화 규정이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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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미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추구해오던 정착안을 얻었습니다. ... 1994년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고 세상은 굴복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굴복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굴복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완전하게 굴복하여 그 동안 무엇 때문에 그토록 오래 버텨왔나 기억도 못할 정도입니다.-90-91쪽
일부 이스라엘 논평가들은 "신식민주의 neocolonialism"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건 정곡을 찌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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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구식의 인종차별적 제국주의의 본격적인 부활입니다. 제3세계를 상대로 이런 제국주의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기자들이 [뉴욕 타임즈 메거진]에 기고한 글들을 보면 아프리카를 다시 식민지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주장들입니다.-93-94쪽
"우리는 세상을 뒤흔들어 그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훔쳤다. 이제 누군가가 나서서 그걸 돌려달라고 한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이런 태도를 오늘날 서방 전역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94쪽
서방에서 도움이 없다면.. 난 머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국주의적 국가들 내부에서 지원의 손길이 뻗혀오지 않는다면 제3세계의 어떤 그룹도 희망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더욱 그렇습니다.-94쪽
따라서 해답은 대안을 창조하는 것인데 대안이라는 것은 이런 많은 다른 흥미와 관심을 통합시켜 하나의 운동으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단하나의 운동이 아니라 일련의 서로 관련된 운동들이어야 합니다. 운동이 하나만 있으면 누군가가 그 머리를 잘라낼지도 모르니까-102쪽
당신이 사는 현지 공통체에 "단위 그룹 unity group"을 유지하는 겁니다.
-104쪽
25년 전이었는데나는 이 운동을 해야겠다고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울 속 내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06쪽
자신이 잘 싸울 수 있는 틈새를 발견하여 거기서 잘 싸우면서 일이 돌아가게 조직하고 그것을 즐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의 정시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엄청난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일을 하면서 즐길 수도 있게 됩니다. 나는 그게 투쟁을 계속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110쪽
만약 운동가인 당신이 엘리트 서클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왜 그들의 권력을 해치려는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116쪽
나는 누가 정말 중요한 일을 했는지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학생이 어떤 시위를 조직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 . . 바로 이런 것이 민중운동을 성공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은 역사책에서는 언급되지 않겠지요. 역사에 남는 것은 맨 꼭대기에 있었던 시시한 자들뿐입니다.-122쪽
나는 마틴 루터 킹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변화를 가져온 커다란 행동가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진정한 주체는 풀뿌리 수준에서 일했던 사람들, 가령 SNCC(Student Nonviolent Coordinationg Committe: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의 행동가들이었습니다.-122쪽
민중들에게서 그들이 변화의 주체라는 생각을 뺏어버리는 기술 가운데 하나는, 변화의 진정한 행동가는 민중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122쪽
인류 역사상 가장 전체주의적인-또는 그에 가장 가까운-기관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권위가 상명하복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중앙집중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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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만년의 토마스 제퍼슨이 지적한 것인데 당시는 기업이 아직 토창기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제퍼슨은 말했습니다. "만약 권력이 금융기관과 돈 가진 법인들 손으로 자꾸 흘러들어 간다면, 민주주의의 실험은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그 동안 줄기차게 저항해왔던 식민지 시대보다 더 못한 절대전제(전체주의)의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128쪽
도데체 기업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막강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까? 왜 아담 스미스와 기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도 기업은 "불멸의 인격"으로 대우받는 겁니까 ? 그 권리는 자연적인 권리도 아닙니다. 그 권리는 의회에서 부여한 것도 아닙니다. 법원의 판사와 법률가들이 내린 결정으로 그런 권리를 갖게 된 것인데, 그게 이제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129쪽
미국 노동운동의 주요 목표는 산업 민주주의 industriial democracy를 성취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산업 민주주의는 직장의 통제권을 민주적 통제 절차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마르크스 책자를 읽었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르크스가 나오기 훨씬 이전에 그들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산업 자본주의 industrial capitalism에 대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사상이었습니다.-130쪽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 "자유 시장"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헛소리입니다. 미국 경제 가운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는 계획된 부분, 정부가 보조하는 부분들입니다. 농산물 생산이 과잉되었을 때 정부가 시장을 보장해주는 자본집약적인 농업, 펜타곤 시스템에 의존하는 하이테크 산업, 공공 연구기관을 통해 대규모 보조금을 받는 제약 산업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 세 산업이 미국 경제 가운데 가장 잘 돌아가는 부문입니다.-135쪽
"사회주의는 인간의 동물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동물적 문제들을 해결한 후 우리는 인간적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다." - 마르크스-142쪽
"아나키 anarchy" = 혼란
그건 근본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연결 관계입니다. 소베에트 스타일의 관료주의를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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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철학적으로서의 아니키는 "혼란"을 의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나키스트들은 전통적으로 고도 조직 사회,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민주적으로 조직되는 그런 사회를 신봉했습니다.-142쪽
만약 자본이 개인에 의해 통제된다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그들의 몸을 남에게 임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자본가 측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무슨 말씀, 노동자는 자유롭게 그들의 몸을 임대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자유계약입니다." 이건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제안된 선택안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굶어죽거나" 양자택일이라면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18세기와 19세기 때 임금노예제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146쪽
정확하게 말해서 "리버테어리언"과 "아나키스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실제로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리버테어리언은 미국 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주류의 스팩트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미국의 리버테러어리어니즘 libertarianism 은 곧 제한없는 자본주의를 말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리버테어리언 전통은 이 자본주의를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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