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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문법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 가난한 국민
김용익.이창곤.김태일 지음 / 한겨레출판 / 2022년 11월
평점 :

복지의 문법
이 책은 한국 복지정책의 작동 원리, 즉 ‘복지의 문법’을 설명함으로써 이런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린다. 대표 저자인 김용익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시민사회 운동가로 출발해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복지 분야에서 이론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독보적인 인물이다. 그런 경험을 통해 복지정책 발전을 가로막아온 구조적 문제와 당면 과제를 분석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국가의 설계도를 그린다. 오랫동안 〈한겨레〉 산하 싱크탱크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을 맡았던 또 다른 복지 전문가 이창곤은 대담 진행과 서문 집필을 맡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복지 이야기를 쉽게 풀어낸다. 재정 전문가이자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좋은예산센터’ 소장 등 시민운동가로도 활동하는 김태일 고려대 정경대학 학장은 복지 재정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복지 재정 확충 방안도 제시한다. ‘복지의 문법’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 국민의 삶을 돌보는 ‘한국형 복지국가’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고 싶은 시민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한겨례출판 펴냄
김용익 지음 시민사회, 정부, 정당 등 다양한 위치에서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시대의 한복판을 몸소 겪으며 관통하는 동안, 장기적 구상이 없는 탓에 사회정책의 개혁이 자꾸 지체되는 현실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꼈다. 이에 한국의 사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 책이 작은 힘이라도 되길 바란다.
이창곤 지음 한겨레신문사에서 기자로서 사회부 기동취재팀장, 정치부 대선기획팀장, 지역편집장, 콘텐츠협력 부국장, 논설위원 등을 두루 거쳤다. 언론사 최초의 사회정책 분야 연구소인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를 만들어 소장을 지낸 뒤, 이를 경제연구소와 합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을 꾸려 원장을 지냈으며, 나눔과 미래,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비판복지학회 등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영국 버밍엄 대학 사회정책 박사로서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경임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해오고 있으며, <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공저)> 등을 펴냈다.
김태일 지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로 공공경제학과 복지정책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재정과 복지, 정부의 역할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썼다. 또한 2001년부터 시민단체‘함께하는시민행동’예산감시위원회 운영위원, 2010년부터 ‘좋은예산센터’ 소장을 맡아 재정전문가로서 재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시민운동가로서 재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례가 없을 만큼 단기간에 초고속 성장을 한 나라이다. 단합력이 좋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나 빠르게 성장한 만큼 미처 잡지 못하고 스처 지나가버린 것들이 많다. 계속 빠르게 성장하며 놓친 것들이 하나 둘씩 쌓여 결국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와 국민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더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사실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해결 힘든 큰 문제들이 있다. 출산율은 2018년 0.98명을 기록하며 처음 1 아래로 떨어졌으며, 점점 떨어져 2020년에는 0.84명을 기록했다. 또한, 동시에 고령화는 점점 늘어나서 인구 감소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무엇보다 체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문제는 양극화이다. 앞서 나온 두 가지 문제처럼 양극화 역시 해결하는데에 좀처럼 쉽지 않다.
이 책은 우리 나라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사회를 구현해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복지, 정치 등 다방면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책의 대표 저자 김용익은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사회·복지정책에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역할로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를 가까이서 들여다 보았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공동 저자 이창곤은 런던 정경대 박사학위를 받으며 영국이 복지국가가 되기까지의 좋은 예들을 배웠고, 또 다른 공동 저자 김태일은 고려대 정경대학 교수인 동시에 시민운동가로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제일 먼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까지 우리나라가 그동안 거쳐온 과정을 설명하고 앞서 말한 3대 난제인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지닌 문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로드맵까지 설명하며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게 된다. 소재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문답 형식을 취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어서 정치·사회쪽으로 지식이 별로 없는 나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아갈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책이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