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럼 마녀재판의 광기를 생생히 묘사한 아서 밀러ArthurMiller의 희곡 (시련The Crucible)은 미국이 한창 매카시즘의 광풍으로 들끓던 1953년에 발표되었다.
그렇다면 두 구호의 교집합인 ‘원칙‘ 은 어떤가? 적어도 ‘원칙‘이라는 말이가지는 함의는 두 정권에게 동일한 것일까? 정부가 거듭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강조하는 것은 분명 사회적 안정에 대한 희구를 의미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회와 국민이 동의하고 합의한 원칙이 항상 관철되는 사회, 즉 변칙과 술수가 통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멀리 있었던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법‘과 ‘상식‘에 대해서도마찬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여전히 인구 밀도가 높고 실업자가 많으며 인구도 증가하고 있어,낮은 출산율에 대한 우리의 국민적 관심은 저출산을 일찍 경험한 서유럽이나 일본보다 낮다. 더구나 복잡한 교통 환경, 환경 오염 확산,과도한 경쟁, 높은 주거비 등을 우려하며 인구 증가 억제를 주장하는목소리도 없지 않다.
현재 경기 회복을 위한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국력 강화 사업에서 이러한 재해 위험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윈윈 정책이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국회에서 여야가 당론을 가지고 오랫동안논의한 법안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나 이러한 재해 위험 지도의 제작과 나아가 동북아 국가 간의 재해 공동 대처를 위한 동북아 재해 조기경보망 구축을 위한 논의가 시급한 시기이다.
과거의 뼈저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민 모두가 대외 지향적 진취적 사고를 갖고 바깥세상을 내다보며 우리 살길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