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위험한 경제학 1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지나치게 비대해졌던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것을 자산 시장의 메커니즘에 맡겨 가계와 국민경제의 체력에 맞게 조정되도록 놔두면 됐을 것이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투기 조장책만 펴지 않았어도 지금쯤 투기는 발붙일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투기 조장책에 반응해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자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감세안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포장했지...

부시 행정부는 감세안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포장했지만,
단기적으로 감세안을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널리 인정하는 어떤경제학 이론도 없다. 경제 성장은 사실 그들의 목표가 아니다. 급진 우파는 자본에 대한 모든 과세를 없애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그것이 이 정부의 감세안이 실제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정책을 이해하는 방법은 대중에게 이들의 계획을선전하기 전에 이들 정책의 기획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오늘의 한문장] 위험한 경제학 1

부시 행정부는 감세안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포장했지만,
단기적으로 감세안을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널리 인정하는 어떤경제학 이론도 없다. 경제 성장은 사실 그들의 목표가 아니다. 급진 우파는 자본에 대한 모든 과세를 없애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그것이 이 정부의 감세안이 실제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정책을 이해하는 방법은 대중에게 이들의 계획을선전하기 전에 이들 정책의 기획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널리스트들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렵다...

[오늘의 한문장] 위험한 경제학 1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 1기 부동산 버블 때보다 훨씬 더부풀어 올랐던 버블이 꺼지면서 단기간에 다시 대세 상승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수도권 집값은 고점에 비하면 어느 정도빠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상태에서 집값이 다시 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뛴다면 과연 얼마나 더 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봐도 거대한 부동산 버블이 꺼지다 중간에 멈춘 적은 없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냉엄한 시장의 법칙을 이탈한 유일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