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항목 설명

세법마인드는 국민상식입니다
송상엽 지음 / 웅지세무대학출판부 / 2004년 4월

세법 마인드가 국민상식이 되게 하기 보다는 국민 상식적으로 세법이 바뀌었으면 하는 개인적 소망이 있다. 대한민국 세법은 너무 복잡하다. 국민의 접근 비용을 높여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정부의 음모가 보인다. 일반 국민에게 필요한 세법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법인세 (세법의 핵심이다.) 부분을 대폭 축소하였음에도 일반인은 보기에 버겁다. 세금 종류만 단순 나열하여 핵심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저자의 능력이 탓이 아니라 한국 세법의 복잡성 때문이다.  개념설명에 좀 더 치중한 그런 세법책이 읽고 싶다.

소득할 주민세는 매월 10일 원징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시 사업 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절세하고 업무를 간소화한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요, 10월은 종토세 납부의 달이다. 이는 둘다 구청에다 낸다. 6월 1일이 기준이니 그 전에 양도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