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냐, 통치냐

세계화와 21세기 국가경영 - 김현철 정치 에세이
김현철 지음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02년 10월

중국과 미국의 중력장에서 신음하는 한국의 국가경영(지정학적 위치에서)에 대한 에세이다. 강의록이 초고라고 했지만 결과물은 에세이다. 1,2장에서 헌팅턴과 기든스, 울리히 벡을 적절히 강의하였지만 후반부에는 한국 근대사 중에 문민정부 변명을 하고 있다. 종국으로 잘사는 나라 이상적인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동인을 제대로 된 '정치'에서 찾고 있다.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한 의견이다.

한국을 거대한 구조에서 파악하는 것은 올바른 시도이다. 세계화를 보르뎅의 장기지속의 물결이라고 하고 문민정부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다분히 감정적으로 표명하였지만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의견표명은 그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된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설파하고 있다시피 어떤 이야기든 오류가 없다는 식의 독단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민주화 세력과 국가경영 세력과의 갈등이라는 말은민주화 세력과 근대화 세력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CEO대통령은 통치를 경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징표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정치와 능력이나 배경에 의해 선택이나 선발되는 회사 경영자와는 태생적으로 다른 것이다. 국가에 권력관계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제력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권력에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토크빌의 말을 했다. 저자의 입장에서는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경영이 축소되더라도 국가 고유의 영역은 반드시 있다>는 기든스의 말은 정부기능 축소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좋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