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의 경제 EXIT

이강국의 경제 EXIT
이강국 지음 / 책세상 / 2023년 10월

이강국의 경제 EXIT/책세상

이강국

일본 리스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학원생들에게 거시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메사추세프주립대학교에서 자본자유화와 경제발전을 연구하고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불평등과 경제성장, 금융 세계화, 동아시아 경제 등을 주제로 연구했다. 2009년 컬럼비아대학교, 2018년 캠브리지대학교, 2019년 서울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수년째 여러 언론에 칼럼을 써왔으며, 지은 책으로 『이강국의 경제 산책 』, 『가난에 빠진 세계』, 『다보스, 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 세계화의 두 경제학』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 『세계경제사』, 『그래도 경제학이다』,『비이성적 과열』, 『자본이라는 수수께끼』등 다수가 있다.

이강국의 경제 EXIT/책세상

이강국의 경제 EXIT [엑시트] 길을 잃은 한국경제,

기축과 불평등의 출구를 찾아라

매일 뉴스로 새로운 소식을 접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경제를 제대로 알기는 너무 어렵고 벅차다. 팬데믹 이후로 점차 빠르게 변한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다. 불평등, 불공정, 팬데믹, 인플레이션, 인공지능의 발달로 혼란스러운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길을 잃고 있는 시대에 막연히 살고 있다. 그리고 과거가 아닌 전쟁 소식에 남일이 아닌 것처럼 긴장을 하게 되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며, 날마다 잃어가는 소중한 생명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모습을 처절하게 보여준다.

공정대 평등

#심각한 불평등을 그대로 둔 채 진정한 공정이 가능할까

공정이란 일반적으로 반칙이 없는 과정, 즉 모두가 차별 없이 투명하게 경쟁한 결과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공정이 어디 그런가 도처에 깔린 공정은 눈에 보이기 힘들고, 똑같은 경쟁하고 명문대를 가려고 사생결단하면서 공부하고 준비했지만, 부모 덕에 스펙 쌓아 명문대 수시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이 절망스럽다는 것을 몸소 경험할 것이다. 그러기에 똑같은 시험을 치러 공정한 결과로 대학이 결정된다면 정말 얼마나 공정할까 누구나 공감이 갈 것이다. 그래서 대학 입시도 정시가 확대 되어 더 불공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세상은 실력대로 움직이고 그래야 공정하다고 느끼는 세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시를 확대한다고 공정이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정시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쯤은 이미 드라마를 통해서도 암암리에 우리가 느끼고 있다. 내가 아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열심히 돈 벌어서 애들 물려줘야지!"라고 하셨다. 아직 초등학생도 아닌 아이들에게 돈을 물려주겠다는 마인드가 이상하게 들렸고, 정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힘들게 돈 버는데 벌써 물려주겠다는 생각을 하셨을까 하면서 의구심을 가졌다. 그분은 아실거다 지금의 세상이 부모 찬스 없이는 정말 버티기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셨기에 세상의 불공정에 한 발 얹어보지 않으려는 무언의 외침처럼 들렸다. 이미 초중고를 다니면서 아이들은 세상의 불평등을 몸소 느낀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과거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낮아서 기회의 불평등이 높지 않다고 보고되었지만, 최근에는 그것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과 소득에서 결과의 불평등이 심각한 현실에서 과정마저 불공정한 것은 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 따라서 능력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는 과정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대량실업과 불평등을

가져올까

#로보칼립스는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불평등 확대는 우려해야

"장기적으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

기술 실업이라는 낡은 주장의 중요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들이 등장하다."

이강국의 경제 EXIT/책세상

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없애고 인간을 쓸모없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다시 높아진다고 한다. 우선 팬데믹 상황에서 가게 직원들이 많이 일자리를 박탈당했다. 그 자리에는 키오스크라는 계산을 해주는 기계가 여러 사람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매장에는 음식 만드는 사람 한두 명 정도면 가게는 잘 돌아간다. 그리고 식당과 카페에서 볼 수 있는 매장 로봇 직원은 음식을 자리까지 안전하게 가져다준다. 인력의 힘이 사라지고 인공지능이 얼마나 빠르게 대체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데 예외인 카페도 있다. 스타벅스에서는 키오스를 보지 못했다. 아직은 사람의 미래다를 실천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집 근처에서 보여지는 몇 군데 스벅의 모습이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한 일자리가 다양한 직무로 구성되어 있고 자동화되기 어려운 직무들을 고려하면 자동화로 인한 실업 위험성이 훨씬 낮다고 한다. 자동화로 인한 실업은 순수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가 기업의 이윤동기와 사회적인 제도 그리고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일자리가 자동화가 되면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대신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일부 화이트칼라 직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산업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감정 지능과 창조 분야는 여전히 사람의 영역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 무수히 많다. 그런 분야를 도전해 보면 어떨까 하면서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다는 안도감도 가져 본다.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별들의 논쟁

# 인플레이션의 앞날을 둘러싸고 최고의 경제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이 뜨거운 설전을 벌이다.

인플레이션은 거시경제(완전 고용, 물가 안정, 국제 수지 안정, 경제 성장 따위의 거시 경제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을 통틀어 이르는 말.) 심각한 문제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잊혀진 것처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경제 위기를 거치며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선진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디플레 파이터' 가 되었다. 이것은 현실이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율이 잠깐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끌(대출 한도 초과)을 해서 집을 사고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다음 해 역시나 이율이 점점 오르면서 대출 이자가 올라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힘든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가가호호 부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특히, 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높은 인플레는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고 분배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커다란 문제로 다가왔다.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공급 측 충격을 틈타서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해 인플레이션 상승에 이윤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이런 '탐욕 인플레이션' 주장은 인플레이션의 책임이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에게 있다는 이야기라고 한다. 경제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거시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고 흥미진진한 상호작용이 나타나면서 중요한 교훈으로 적절한 대응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급속한 금리 인상은 현재의 인플레를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인데 반해, 노동자들의 삶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노동자이면서 소비자인 우리는 경제가 가져오는 모든 환경에 엄청 예민하고 늘 걱정을 끌어안고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거시적 경제정책들이 가져올 희망적인 미래에 또 한걸음 발을 얹어본다.

불평등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적은 나라는 한국이다.

아이를 낳고 키워 본 여성으로서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이 오게 된 것은 당연 비혼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혼하면 아이를 원하는 것은 부모로서 가지는 본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혼은 일과 양육이 양립이 안되는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도 너무나 뻔한 상황이다. 양육을 위해서 그동안 쌓은 커리어를 버리고 온전히 가정에 충실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때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되면 커리어와 고소득을 다 포기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그래도 비혼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는 않지만 일과 양육이 힘들어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비혼율은 기하 흡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부모의 경제력이 미혼 자녀의 결혼 확률에 더 영향력을 미친다고 한다. 어린 시절은 부모 경제력으로 좋은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 경제력이 결혼에까지 미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양육이 힘든지 간접적으로나마 체감이 된다. 이제는 결혼도 출산도 고소득층이 누리기 쉬운 사치품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참 씁쓸한 현실이다.

모든 부모들이 힘겹게 결혼을 해도 가난을 물려주기 싫고 아이가 자라서 나만큼의 삶도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가질 용기가 나지 않을 것이다. 내 집 마련도 비혼과 저출산의 큰 몫을 하고 있다. 이제는 나라에서 저출산대책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필요로 하게 된다. 청년의 일자리를 위한 공공투자와 교육을 확충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면 조금이나마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본다. 부의 대물림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건 맞지만, 가난은 대물림조차 되지 않는 현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다양한 경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많다. 출산과 동시에 경력 부재가 있었지만 양육하며 겪는 경제 상황의 부재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아이들을 다 키우고서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그래도 책을 놓지 않은 덕분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도 할 수 있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책을 통해 밝은 미래를 보는 거시적인 안목을 키우길 바란다.

happyreader가 읽고 배우는 경제 교과서

# 경제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을 실감한다.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끼는 경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뉴스를 안 보니 삶이 더 행복하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좋은 것만 보고 사는 삶이 건강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는 살면서 경험했던 다양한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마음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이런 삶이 아직은 낯설고 매일 뉴스에서 들려주는 경제 상황에 촉각을 세우며 자동차 기름값을 매일 확인하고, 금융 이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며 산다. 또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얼마나 더 힘들까 하며 앞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고난도 같이 이겨내며 현실의 경제 상황도 함께 이야기하며 혼란 시대의 등불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다.

어려운 경제학을 골치 아픈 학문이 아니라 쉽고 재밌다는 걸 증명해 주는 책이었다.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도약하는 개구리가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읽다 보면 체감하게 된다.

<책을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제가 직접 솔직하게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