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동원 지음 / 미래의창 / 2016년 2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자신의 월급 빼고 다 올라가는 세상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점점 올라가고 기업의 실적은 개선 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생활하는 '산업수도' 울산조차 침체의 찬바람은 피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침체위기에 선 한국경제를 분석하고 앞으로 한국은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 진단한 책을 소개할까합니다. 사실 읽으며 제 자신의 사견과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사견을 최대한 줄이고 책의 내용과 저의 간단한 의견만으로 풀어나갈까 합니다.

책은 총 4부로 나눠져있습니다. 1부와 2부는 과거와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3부는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만 하는지 4부는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저자나 국민 역시 모두 마찬가지 마음일겁니다. 처음 공약의 약속은 공허함으로 사라져버렸고 한국은행의 전망은 그냥 소설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이 책에서 표는 자주 등장합니다. 잘 정리되어 있어 경제문제를 어렵게만 느끼는 독자들에게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거기 따른 수출실적이 줄어들며 한국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증가한 가계부채 역시 시한폭탄처럼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2016년 한해를 정리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금리는 모든 국민들이 인상되리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흥국보다 금리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는 예의주시해야만 합니다. 갑자기 한 증권사의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달러자산에 투자하세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과 일본을 많이 비교합니다. 지금의 일본경제를 만든 요인을 나열한 겁니다. 엔고 버블의 붕괴부터 시작해 정치집권자들의 무능함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일본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일본을 따라가게 될까요?

한때 많은 기업들이 노동력이 값싼 동남아로 사업체를 많이 이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업체가 떠난 지역에서는 실업자가 속출하고 나라 경제를 어렵게 만든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인거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싫어한 부분입니다. 과연 국내의 불합리한 압박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만 보더라도 해외에 수출하는 차와 국내내수용 차의 품질이 틀립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자국민을 이렇게 대하는데 친기업적인 정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전 아버님들이 그랜져라면 평생 한 번 타보고 싶은 로망을 품게했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떠한지 과연 묻고 싶습니다. 물론 좋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독식의 한국 경제 정책만큼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저 역시 임금피크제와 같은 노동개혁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노동개혁과 동시에 현재 불합리한 친기업적인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이 책에서는 법인세를 낮춰라 말합니다. 현재 20% 정도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인세를 낮춰고 개인소득세는 올리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과연 저자의 이런 말들이 한국경제를 얼마나 나은 방향으로 나가게 할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소비를 하고 싶어도 소비할 돈이 없습니다. 1차적인 개인소득세를 올리고자 한다면 기업의 법인세 역시 형평성에 맞게 같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국민들 역시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수출기업들을 위해 환율로 떠받쳐 그들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기업,정부의 탓만은 아닙니다. 저 역시 저자처럼 4대 개혁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개혁을 위해 정부는 불통만 일삼고 있고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진솔된 모습으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며 제 생각과 책의 내용들이 조금은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책의 내용은 훌륭합니다. 제가 지니고 있던 사고방식과의 충돌에 저는 기쁩니다. 이런 충돌이 배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 대 생각으로 융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한국경제는 낙관할수도 비관할수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개혁없이는 지금 이대로 있는 것은 공멸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서로가 양보를 통해 소통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한국호를 이끌 국회의원선거가 있습니다. 당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고 올바르게 소통가능할 분들이 국회에 많아졌음 하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