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ㅣ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헌법이라는

잣대로 살펴보는 책이다. 

매일 TV뉴스나 신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눈에 띄는 기사는 '법과 정치' 와 관련된 내용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진영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해에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잘못 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역시 많아졌다.

헌법이 제대로 발휘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위협이 되는 경우를 여러번 목격했다.

그래서 헌법이 대체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이지 궁금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는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국민주권,

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한다 - 법치국가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따른다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 평화와 통일.

핵심 가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헌법의 중요성과 만들어지게 된 배경,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적혀있는 것처럼 

국민주권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국민주권에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장치 뿐 아니라 주권자인

개인의 책임성도 포함되다는 점에서 

모든 개인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소수를 억압하는 것을 방임하지 않도록 

정치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느껴졌다. 

법이 가지고 있는 보호와 통제의 역할과

법치가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최근 정치 관련 여러 사건들로 인해

제대로 된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법이 신뢰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었다.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적혀있는 것처럼 국민주권은 자유민주의를 통해 완성되고,

국가권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정당화되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의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자유라는 가치에 의해 제한되는 민주주의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평화가 없으면 개인은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제시하면서 평화주의를 기본원리로 삼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과 통일 국가를 위해 

어떤 점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