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12가지 충격 실화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지음, 이지윤 옮김 / 갤리온 / 2019년 10월

  더불어가는 사회에서 가장 용서하지 못할 죄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살인이 아닐까 싶다. 설사 한 순간의 '실수'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건드렸다는 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다. 그리고 그 주위 사람이 느낄 혼란과 슬픔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는 살인자라는 위험분자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간혹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라는 책에서 펼쳐질 내용이다.  

 이 책의 저자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는 형법 전문 변호사이다. 그가 쓴 저서로서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가 있다. 누구나 의문을 가져볼만한 주제다. 살인은 어떤 이유에서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다. 그 범죄자 옆에 앉아있는, 그를 변호하는 사람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일까? 사실 나는 범죄자를 옹호하는 글이 있지 않을까 내심 거부감이 든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책은 각 사건을 설명해주고 법조항을 던져줄 뿐, 저자의 의견이나 무죄의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는다. 덕분에 책을 읽으면서 큰 거부감이나 치우침없이 사건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재판에서는 도덕적 관점이나 도리보다 각자 권리와 의무, 또 증거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그를 무죄로 판결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본 영화 '심판'이 떠오르기도 했다. 주인공이 범인을 확정할만한 상황과 인물을 그려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확실히 살인자로 지목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살인자는 무죄로 풀려난다는 내용이 있다. 

 재판에서 인간적인 감정은 불필요하고 밖으로 내비쳐서도 안된다. 생각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재판의 모습에 놀랐다. 이렇게 가까이 재판을 보고 느낄 기회가 없었는데 새로운 점을 많이 알게 되었다.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의 다른 저서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 할 수 있을까?'도 유용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을 것 같아 한 번 읽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