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정치를? 왜?

내가? 정치를? 왜? - 요즘 것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치 상식
이형관.문현경 지음 / 한빛비즈 / 2017년 10월

정치, 얼마나 알고 있나?

대한민국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체장, 기초의원 선거를 한다. 2022년 3월에는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고, 5월에는 동시지방선거(지자체장, 기초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다. 대통령 선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에 대권을 꿈꾸는 이들의 행보가 연일 뉴스를 달군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대사이니 귀추가 주목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정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정치 외에 일반인들에게는 정치는 우리의 삶과는 다소 먼 얘기처럼 들린다. 지금껏 정치라는 것이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여론보다 힘 있는 정치인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모습들,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국민의 뜻은 온데간데없는 정치를 겪으면서 배신감에 관심이 멀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거다.

지난 18대 대통령(박근혜) 탄핵을 거치며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의사 표명은 과거보다는 확연해졌다. 의사 표현의 채널(온라인)이 확장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본다.

최소한의 정치 상식

정치(政治)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이라 국어사전에서는 정의한다. 대부분의 개인이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정치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 우리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건 마땅하지 않을까. 개인이 살아가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더라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다.

이 책 《내가? 정치를? 왜?》에서는 부제처럼 요즘 것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치 상식을 일러준다. 선거, 지역 갈등, 입법부(국회의원), 행정부(대통령), 한국의 민주주의, 헌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생각해 볼 것들

책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을 거론한다면, 저자가 언급한 지역 갈등의 배경은 매우 공감이 된다. 지역주의 선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13대 총선 이후부터로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 이후 한국 정치는 지역 정당 체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자신만의 차별된 공약을 대중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한계가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한다.

덜 배우고 덜 버는 사람들이 보수 성향의 후보를, 더 배우고 더 버는 사람들이 진보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계급 배반 투표'가 나타나는데, 이는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투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처럼 있는 것을 바꾸기보다 기존의 체제에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 판단하는 것에 대해 역시나 인간은 그리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생각하게 된다.

정치를 보고 있으면 역시 인간의 심리와 행동은 예측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마케팅을 하듯이 예측을 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