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ookple.aladin.co.kr/~r/feed/351935762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http://bookple.aladin.co.kr/~r/feed/1920378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http://bookple.aladin.co.kr/~r/feed/373549175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http://bookple.aladin.co.kr/~r/feed/518386748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있지만 없는 아이들 -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
은유 지음,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 창비 / 2021년 6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
무심히 뉴스에서 나오는 법이 시행되었다는 그 한 줄...
그 한 줄에 한 사람의 인생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 버린다...

이 책 작업의 막바지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2020년5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조치로, 법무부는 2021년4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발표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에 한해 체류자격을 심사받을 기회를 준다.
그런데 이 대책은 아주 소수의 아동에게만 해당된다. 태어나자마자 한국에 온 아이나, 15년보다 짧은 기간 체류했지만 국적국에 귀국하기 힘든 경우는 구제되지 못한다.

‘가장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국가의 인권을 측정하는 지표다"라고들 하잖아요.


댓글(0) 먼댓글(0) 좋아요(8)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