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_자유론

자유론 ㅣ 고전의 세계 리커버
존 스튜어트 밀 지음, 김만권 옮김 / 책세상 / 2025년 3월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는 Freedom이 아니다. 밀이 주창하는 자유는 Liberty다. 그에게 자유란 권력의 힘을 조율하고, 개인의 권리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인간 사회에서 본인의 신체를 방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타인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별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지만, 사회성도 등한시할 수 없다. 사회에서 보호받는 시민은 그 혜택을 누린 만큼 사회에 갚아야 한다. 또한,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한 타인과 공존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 또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사회를 방어하거나 구성원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노동과 희생 중 본인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바라는 행위 공리주의기 때문이다.

글 박진권, 제호 자유론, 저자 존 스튜어트 밀, 번역 김만권, 출판 책세상

자유론

표현의 자유만큼 난해한 명사구가 있을까. 밀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선 최대한의 자유를 누려야 할까? 그렇다면 피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은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된다. 그러나 단둘만 있는 장소에서 개인이 개인에서 욕을 퍼붓는 것은 명예훼손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닌 것이 된다. 물론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욕이라는 피해를 주었기에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와 가장 상충 되는 명제는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차별인지 아닌지는 사람에 따라 해석하는 게 다르다. 어떤 경향성이 있다는 말 자체를 차별로 인식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의 자유로 인식하면 법은 해당인을 처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흑인은 대체로 운동을 잘하고 노래와 랩을 잘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말에 반박한다거나, 그 말을 뱉어낸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간은 없다. 하지만, 흑인은 대체로 편부모 가정이 많고, 남자는 가정적이지 않을 경향성이 높다. 또는 폭력적이거나, 마약을 할 가능성 혹은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 큰 논란이 된다. 남성 동성애자의 에이즈 발병 확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관련 발설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게이는 성 소수자이고, 성 소수자는 약자이기에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911테러로 가족을 잃은 사람은 평생 특정 종교를 혐오할 것이다. 그 특정 종교를 숭배하는 테러범은 이후에도 여러 테러를 자행했다. 테러범이 믿는 종교 나아가서 나라를 혐오하는 게 차별이고 그것을 금지한다면 유가족들은 어떤 곳으로 하소연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상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혐오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공적인 이익이 있는 발언도 시각의 차이로 인해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포괄적으로 법의 아래에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민주주의로 인식하라는 것은 어려운 요구다. 단 한 명이라도 논의를 바란다면 사회는 토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인간의 자유의지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끊임없는 논의가 필요하다. 강압에 의한 굴종은 절대로 자유라고 보기 어렵다. 무조건적인 다수결에 의해 소수의 의견을 소통도 없이 묵살하는 것은 공산주의와 다름없다. 지식인이라면, 화내며 인신공격할 게 아니라 상대의 논지를 타당하게 반박할 줄 알아야 한다. 올바른 사회를,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9쪽, 특히 《자유론》에서 밀은 정부의 공권력을 통한 개입에 제한을 두는 일뿐만 아니라, 토론을 통해 자유롭게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존의 진리가 새로운 진리의 끊임없는 도전에 열려 있는 사회, 자신의 주장에 오류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회가 훨씬 더 강하고 건강하다고 역설한다. 20세기 초반 파시즘과 벌인 대결, 20세기 후반 공산 진영과 펼친 대립은 ‘오류 가능성을 열어놓는 열린 사회’가 ‘하나의 진리만을 인정하는 닫힌사회’에 거둔 기념비적인 승리였다.

10쪽, 극단주의는 타자의 말을 경청하는 일을 거부하기에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강요와 폭력을 조장한다. 하지만 강요와 폭력은 자유로운 사회가 지향하는 ‘다양성’이나 ‘개별성’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자유주의가 20세기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면, 하나의 진리를 주장하며 오류 가능성을 부정하는 체제는 억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