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신서, 법은 누구의 편인가? 정약용이 묻는 정의란 무엇인가

흠흠신서, 법은 누구의 편인가 - 다산 정약용이 풀어내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약용 지음, 오세진 편역 / 홍익 / 2025년 2월

🎭 흠흠신서, 법은 누구의 편인가? 정약용이 묻는 정의란 무엇인가

✍🏻 저자 : 정약용
📝 편역 : 오세진
📖 출판사 : 홍익피앤씨

💬 법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인 이 질문을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은 『흠흠신서』에서 깊이 파고든다.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현대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연 그는 어떤 시각으로 법을 바라보았을까?

📖 정약용, 정치가이자 법률가로서의 삶

정약용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로, 정치가이자 법률가였다.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직접 행정과 사법에 참여하며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고민했다. 금수저 출신이었지만, 지방 수령과 암행어사로 활동하며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을 착취하는 현실을 목격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며 『흠흠신서』를 저술했다.

그는 실학자로서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적인 개혁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개혁 정신은 결국 정치적 실패로 이어졌고, 그는 서학(천주교) 문제로 유배에 처해졌다. 그러나 유배 생활 중에도 학문에 정진하며 『경세유표』, 『목민심서』, 그리고 『흠흠신서』와 같은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 『흠흠신서』란 어떤 책인가?

『흠흠신서』는 조선 법제사에서 최초로 판례를 연구한 책으로, 당시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원리와 실제 사례, 그리고 정약용의 비평을 담고 있다.

조선은 현대적인 사법, 입법, 행정의 분리 개념이 없었으며, 특히 사형 판결은 왕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정조는 단순히 왕의 의지만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민심을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했다.

『흠흠신서』는 이러한 조선의 사법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 관리들이 강력 사건을 처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를 모아 편집한 책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법 집행과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려는 정약용의 노력이 엿보인다.

⚖️ 법과 인정, 그 사이에서

정조와 정약용은 법과 인정(人情)의 균형을 강조했다. 법은 판결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인간적인 감정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대로라면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자라도 사정에 따라 감형될 수 있었다. 이는 법이 단순한 처벌 도구가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인간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선 시대의 독특한 법 집행 방식이었다.

🔖 정조와 정약용의 치열한 토론

『흠흠신서』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정조와 정약용의 논쟁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정조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때로는 온정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정약용은 법이 흔들리면 정의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토론을 통해 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조선의 재판 방식, 현대와의 비교

조선 시대의 법 체계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지만, 몇 가지 공통점도 존재한다.

1. 형식적인 재판 – 당시 지방 관리들은 법을 잘 몰라 아전들에게 재판을 맡기거나,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현대에서도 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2. 민심 고려 – 오늘날에도 여론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듯이, 조선 시대에도 왕이 직접 민심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3. 유전무죄 무전유죄 – 『흠흠신서』에는 재산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법을 유리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등장한다. 현대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를 초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 『흠흠신서』 속 주요 사건들

이 책에는 36가지의 실제 사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누구를 위한 복수인가? – 법적 정의와 개인 감정의 충돌을 다룬 이야기.
살인보다 더 악랄한 죄 – 신분 차별과 억울한 판결의 문제.
조선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다른 판결.
음주 살인 사건 – 당시에도 술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 사례.
미궁에 빠진 살인 사건 – 정약용이 추리력을 발휘한 사건.

이 사건들을 읽다 보면 조선 시대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법은 누구의 편인가?

정약용은 법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법만으로는 완전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인간적인 감정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대 사회에서도 ‘법대로 vs. 정황 고려’라는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흠흠신서』는 법과 정의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