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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헌법 -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박주민 지음 / 새로운현재(메가스터디북스) / 2019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이야기 주민의 헌법
새로운현재 라는 출판사의 책 (주민의 헌법)
시작하는글 왜 지금 헌법을 말하는가 에서 (법은 무엇인가?) 라는 글로 시작해서
(헌법,법률,명령,규칙,헌법의특수성 등)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헌법에만 있는 (전문) 과
전체 130 개 조항이 열개의 장에 나누어져 있어요
1장 국가의구성 9조까지 /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9조 까지
3장 국회 65조 까지 / 4장 대통령과 행정부 100조 까지
5장 법원 110조 까지 / 6장 헌법재판소 113조 까지
7장 116조 까지 / 8장 118조 까지
9장 127조 까지 / 10장 130조까지
대한민국 은 대통령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4장이 가장 많은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나의 마침표로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있는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국민인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헌법을 만들고 바꿔왔다고 말하고 있는거랍니다
보면서도 무심결에 대한민국 이라고 읽었네요..
전문을 넘어서 1조 .. 두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 이라는 단어는 130 개 조항중에 1조2항에 딱 한번 나온답니다**
민주공화국 이라 함은 국민이 주인으로 왕 없이 서로 화합하여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가 되기에..
2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관한 것
3조, 4조는 북한, 통일에 관한 것
5조는 국군이 수행할수 있는 전쟁의 범위..
각조항과 해당 조항에 대한 이야기 가 비교적 쉽게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술술 넘어가는 소설은 분명 아니기에...중간중간 있는 그림 한컷들이 있어서 쉼표가 되는거 같아요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권의 어머니 조항 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10조 뒤에 열거되는 조항들이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 하고 있어요
7항이나 있는 12조에서는 미란다원칙에 대해 나옵니다
주로 미드에서 그런내용을 봤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미란다 고지 내용이 틀리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미국에서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지다
OECD국가중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아요
전문에서도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문에 언급된 3.1운동과 4.19혁명 이 두사건이 청소년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로 이루어진것임)
24조에서도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세 투표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집 16세 중3 아들이 저보다 정치에 대해 더 관심이 있고 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중학생까지는 무리더라도 고등학생의 참정권은..
생각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25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40세 이상이어야 대통령
25세 이상이어야 국회의원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소권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재판결과집행권
근로의의무
군가산점제... 폐지는 장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짐
저는 처음 듣는 거였는데 중3인 아이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구요
3장 국회부터는 아직 못 읽었어요...
나머지 부분도 시간내서 꼼꼼하게 읽어봐야겠네요..
헌법 전문 에 나오는 대한국민
좀전에 어떤 설문조사를 하면서 내 의견이나 나의 사정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에게 전달이 되는거 같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 하면... 바뀔까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그말에 응 그래 라고 대답할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된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