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 공황과 번영, 불황 그리고 제4의 시대
로버트 라이시 지음, 박슬라.안진환 옮김 / 김영사 / 2011년 2월

2008년 말 미국의 금융위기가 시작된지 3년이 다 되어간다. 미국 부동산의 가치하락이 글로벌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져왔고 세계 경제는 큰 혼란을 겪었다. 실물 자산가치는 하락 하였으며 미국인들은 지난 시절과 같은 소비를 할 수 없어졌다.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하여 대출을 방만하게 하지 못하며 미국인들은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였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경제 당국은 1920년대 대공황의 학습 효과로 금리를 올리고 지출을 줄이는 대신 많은 돈을 투입하여 경제 활동이 원할하게 돌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그 이후의 저성장 국면을 자세히 지켜보았고 이런 때일수록 재정을 확대하는 방향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과거를 통하여 경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 사람들은 미국의 금융위기를 자신들의 위기라고 선전한다.  위기속에 가장 빠른 회복이라는 명분을 세운다. 크게 영향을 받을만한 변변한 글로벌 금융기관도 없으면서 말이다. 오히려 휘청거리는 글로벌 금융 기관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돈을 날렸다. 금융 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은 미국, 중국, 일본이 재정을 확대하는 것에 기회를 틈타  재정 지출 확대를 따라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출 확대가 아닌 4개의 강에 땅파는데 모든 정책에 우선한다. 그러다 돌아가는 상황이 여의치않자 금융 스와프를 맺어 돈을 꿔오기에 올인한다. 돈 꾸기엔 성공했지만 지금은 그들 눈치 보기에 바빠 할말도 못하고 산다.  땅 파느라 돈이 없다고 부자 아이들 밥값은 무척 아까워하지만 세금을 안 받아 부자 아빠들의 여유돈은 그냥 늘려준다. 부자 아빠들의 세금을 더 받으면 아이들 밥값은 물론 옷값도 될텐데.. 더 이상한 건. 이상한 사람들에게 나라 살림을 맡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라이시는 금융위기의 원인은  상위층과 하위층의 불평등의 심화에 있다고 일관되게 설명한다. 상류층은 더 부자가 되고 하류층은 살기가 어려워질때 대공황이 발생했고 2008년 금융 위기를 촉발 했음을 설득력있게 주장하고 있다. 이 불평등의 심화가 서민의 대출 확대를 야기했으며 상류층의 소비만으로는 경제 활동이 역부족임을 보여준다. 요즘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 라구잠 라잔도 같은 내용의 주장으로 금융 위기의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라이시의 주장은 금융 위기 이후에 우리가 해야할 일이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가장 단순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잊은채 단기적인 처방에 올인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은 이 책을 꼭 봐야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