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모든 것

세금의 모든 것 - 30년 조세 정책 전문가가 보는
김낙회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7월

세금의 관한 몇 권의 책을 읽은 적이 있었다. 대부분 절세에 대한 내용이거나, 변경된 세법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 뒤적거렸었다. 세법이 자주 바뀌기도 하거니와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니 기억에 오래 남지않아 이따금씩 세금에 관한 책을 찾아 읽는 편이다. 이 책은 다른 자극적인 제목을 가진 절세에 대한 책이 많다보니 담백한 책 제목에 이끌려 선택하여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은 나의 기대와는 다른 책이었다. 내가 주로 관심있었던 분야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상속세, 금융 거래에 관한 세금, 절세에 대한 사항이었다. 그리고 이 책 또한 그런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선택하였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세금의 세부 항목에 대한 규약을 전달해주는 책은 아니었다. 세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역사를 거쳐 변해왔는가에서 시작하여 현재 존재하는 세금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거시적인 안목을 주는 책이다. 관심있는 세법을 뒤적거리며 찾는 용도에는 맞지 않았지만,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프레임을 갖게 해주는 저자의 정성이 담긴 책이다.

이 책을 읽고 세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부분은 이런 점이다. 즉, 세금은 매우 상대적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안 낼수록 좋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을 위해 많은 세수가 필요하다. 세금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해서 나라에서 걷는 세금의 총량이 같더라도 각 개인에게 느끼는 세금 부담의 정도가 매우 크게 차이가 난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 금융 자산이 많은 사람, 부모의 재산이 많은 사람 등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의 느끼는 정도가 제 각각이다. 기업의 관한 세금에 있어서도 법인세 비율이 가장 중요하지만, 공제 항목이나 비율에 따라서 실제로 내는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실제로 내가 내는 세금의 증감에 따라 편협한 시각을 갖지않았나 돌아보게 되었다. 국가 정책의 기조에 따라 세금의 증가와 감소가 결정되고, 증가되는 주요 세금의 종류와 방법도 결정되는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홍보에 의해 이해의 폭이 적었던 것 같다. 앞으로 세금의 방향이나 변화에 대해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