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하지만 그것도 범죄야

사소하지만 그것도 범죄야 -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잘못을 바로잡는 최신 법 상식 쌓기 ㅣ 교양 쫌 있는 십 대
정지우 지음, 신병근 그림 / 풀빛 / 2026년 1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제공 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장난인 줄 알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범죄일 수도 있다는 것~ 아이들은 잘 모를거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듭니다. 학교에만 맡겨둘 수 없으니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가정에서도 꾸준히 알려준다면 아이의 판단과 책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며 가르치기엔 범위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만나게 된 책이 <사소하지만 그것도 범죄야>입니다.

이 책은 20년간 매일 쓰는 작가이자 형사 및 저작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정지우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변호사가 썼다고 하니 더욱 더 믿음이 가는 책입니다.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잘못을 바로잡는 최신 법 상식! 만나볼까요?

차례를 보면 총 12case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case1 성적표 좀 고친 게 범죄인가요? *저작권 위반, 문서 위조, 업무 방해

case 2 단톡방에서 험단해도 되나요? *명예훼손, 모욕죄

case 3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스토킹처벌법 최신 개정

case 4 영상을 캡처해서 사용하면 범죄인가요? *저작권 침해

case 5 직접 훈친 게 아닌데도 범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방조범

case 6 치마 입은 뒷모습을 찍으면 범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case 7 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보면 범죄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침해죄

case 8 성적인 욕설을 하면 범죄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case 9 쇼핑할 때 물건을 자주 환불해도 범죄인가요? *업무방해죄, 사기죄

case 10 말다툼하다 돌멩이를 던지기만 해도 범죄인가요? *폭행죄, 특수상해미수죄

case 11 왕따 현장을 보고도 모른 척 하면 범죄인가요? *공갈죄, 협박죄, 공갈 방조죄

case 12 친구의 온라인 계정으로 접속하면 범죄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사용사기죄

case 13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음대로 합성하면 범죄인가요? *딥페이크 영상,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case 14 보이스 피싱, 사이버 도박과관련된 알바를 하면 범죄인가요? *사기죄 방조, 도박죄, 도박교사죄

이미 차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엇? 이런것도 범죄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몰랐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왕따 현장을 보고도 모른 척 하면? 이란 주제입니다. 괜히 이런 일에 엮이면 복잡해질 것 같고 무섭기도 한 게 아이들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가담하거나 묵인한 학생들도 실제로는 나쁜 짓을 직접하지 않았을 뿐 도와주는 역할을 한 셈"이라고 해요.

공범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서로 역할을 나눠서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 범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쉽게 하도록 도와준 방조범,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도록 시킨 교사범이 있다고해요. 웃거나 함께 조롱하거나 분위기를 부추기는 사람도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해요. 그런데 장면을 보고 지나친 경우는 어떨까요? 궁금하다면 이 책을 꼭 읽어 보세요^^ 이런 상세한 설명이 매우 유익합니다!!

저희 어릴 때는 조금 잘못하면 "안돼! 그러지 마라 "라는 말로 끝나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법의 보호를 받는 일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당연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모르고 하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은 왜 잘못되었는지 왜 하면 안되는지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이렇게 알게 되는 모든 것들이 타인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 꼭 최소한 책에 있는 14가지라도 알고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소하지만 그것도 범죄야 였습니다^^ 강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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