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이가 누구인지 알겠으나, 무엇을 왜 어떤 의도로 말하지 않는 걸까.
그들, 선진국이 말한다. "내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말은 한다. 단지 이유와 의도를 말하지 않을 뿐이다.
그들을 말하게 해, 보자.
인플레이션 겁나지? 인플레이션을 낮춰 경제 안정시키고 투자를 불러일으켜 성장해야지?
이 말은 대중을 겁주기 위해 사용해 온 '무서운 망태 할아범'같은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져도 우리
대부분은 경제적 안정을 맛 보지 못했다. 인플레이션이 높든 낮든 혜택은 금융자산가가 받는다. 그들
발밑에 우리가 있다. 장기적 안정, 경제 성장,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거둬 금융자산가에게 준다.
주주를 위해 일해야지? 하인이, 종속된 자가 주인을 위해 일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IMF 후 '주주경영'이란 단어가 유행할 때,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기업의 주인을 위해, 월급 가치 이상
으로 일해야 한다는 거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다.
그러나 주주경영은 '주주'에게만 좋은 일일 뿐이다. 기업과 노동자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아닌 서로
상생해야 하는 관계다. 서로 잘 돼야 선순환이 이뤄지는데, 주주경영은 노동자와 정부에게 갈 몫을
빼앗아 주주에게 주자는 얘기였던 것이다.
주주경영의 결과로 일자리는 무자비 할 정도로 줄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단 해고 당한 뒤 더 낮은
임금에 복지 헤택도 거의 없다시피 한 비노조원 자격으로 재고용 되었다. 간단해진 해고 절차와 정규
직을 대체하는 임시직의 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다운사이징 등으로 압박을 받는다.
경영자들은 이렇게 추가 이윤을 창출해 주주에게 분배하면, 주주는 경영자에게 고맙다며 높은 보수를
준다. 우리가 보기엔 지들끼리 잔치, 악순환이다.
시장에서 서로 자유롭게 경쟁해야 되지 않겠니? 그럼, 규제를 풀어야지!
이 말은 내가 침입해 너희 것을 빼앗을 수 있게 규제를 풀라는 얘기다. 이 말이 먹히게끔 그들은 '자유
시장'이라는 환상을 그려준다. 자유....좋은 말이지. 시장이 자유로와지면 약자인 나도 너희 선진국
시장에서 먹을 수 있겠네! 치명적 오해를 하게 한다. 순진하게 규제를 푼다. 철커덕!
그렇지만 알고 보니, 선진국이 더 많이 관리, 규제, 통제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와 그의 자유가
다르다.
순진하게 당한다. 당했는지조차 모르게 한다.
아프리카는 1960~70년대만 해도 괜찮게 성장했었다. 그러다 1980년대, 부자 나라가 제시한 구조
조정 프로그램 조건으로 따라 온 자유시장, 자유 무역 정책을 추진하다 성장이 멈췄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해한다. 아프리카가 가난한 건 어쩔 수 없나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자. 순진하지 말자. Grobal이 잘 사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람. Reginal
도 있고 우리에겐 무엇보다 Local이 있지 않은가. 먼저 Local인 우리가 잘 살아야 Grobal도 있다.
잘 규제된 자본주의를 한 후 Grobal 에 신경쓰자.
인간의 합리성에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완벽하지 않음을 인식하자.
우리는 이기심 없는 천사가 아니지 않은가. 대신, 우리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자.
그들이 말하는 '자유시장'에 대한 환상, 사람들이 창출한 가치만큼 보수를 받는다는 생각을 버리자.
읽은 날 2010. 12. 2 by 책과의 일상
http://blog.naver.com/cji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