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소멸한다 -전영수-

한국이 소멸한다 - 인구 충격에 내몰린 한국 경제의 미래 시나리오
전영수 지음 / 비즈니스북스 / 2018년 2월

유병장수 대한민국

이 책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감소에 대한 책이다. 저출산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색하지 않다. 매년 발표되는 통계를 차치 하고서라도 누구나 쉽게 인구 절벽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실 생활에서는 다른 듯 하다. 시골에 살지 않고 도시에 사는 이들이라면 더욱더 인구 절벽을 느끼기 어려운 실정이다. 출퇴근 할 때 지옥철, 만원버스는 물론 번화가를 비롯한 각종 유명 명소에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러기에 더욱더 인구 감소로 인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라는 말이 와 닿지 않는다.

이 책은 섣불리 진단을 하려 하지 않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이 당면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 여러 각도로 사안을 들여다 보고 그에 따른 문제들을 열거 하고 있다. 물론 책 말미에 연대라는 이름으로 대안을 내 놓지만 총체적으로 얽히고설킨 문제들을 풀기에는 역부족인 듯 하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변화는 3가지로 볼 수 있다. 저성장, 재정난, 인구문제이다. 이 중 시급하지만 공감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인구 문제이다. 이 책에서는 시대 상황에 맞춘 새로운 연령구분 기준을 제시한다. 10~40세는 청년, 40~70세는 중년, 70~100세는 노년으로 구분을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정말 감소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저자는 아니다 라고 알려준다. 현재 숫자상으로는 한국은 엄연히 인구 증가 사회이다. 국제 유입으로 전체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한 인구 증가도 있다. 또한 현재 통계청 추계를 보면 2031년까지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다가 2032년에 출생자와 사망자가 같아지는 시점이 되고 그 후로는 인구가 감소된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약 100조를 쏟았다고 하는데 왜 저출산을 막지 못했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알려준다.

현재 지방의 결혼시장은 사실상 개점폐업 상태여서 예식장 중에서 장례식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곳도 수두룩하다. 예식장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반면 장례식장을 비롯한 요양병원등 같은 업종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 절벽 현상에 대해 찬성론 vs 반대론의 논쟁은 뜨겁다. 하지만 둘 모두 당장 나라가 망한다는 섣부른 판단은 거부한다. 또한 길게 내다볼 경우 망하지는 않아도 힘들어질 것에 동의 한다.

인구 절벽이라는 어쩌면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해서도 한국만 유별난 모습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4차 산업 혁명이라는 키워드로 미국의 아마존에선 2권의 책이 검색되지만 한국에서는 200권이 넘는 책이 검색된 것을 들어 비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단순한 예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상황이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대다수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성장이 인구를 지배한다. 성장이 멈추면 출산도 줄어든다. 성장이 멈추고 인구가 줄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이 감소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시작되면 그 고리를 끊기가 어려워 진다.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1997년 60조에서 2017년 600조가 되었다. 약 20년만에 10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인구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출생과 사망통계에만 근거해 자연증감이 인구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낮아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다만 이것이 절반의 진실에 불과함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2000년 고령화가 시작되었고 2017년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은 고령사회가 되었다. 2017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저출산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기에 이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 질 것이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 라고 하는데 약 1700만명정도가 된다. 이 세대의 은퇴가 2020년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1인당 평균 출산율이 1.3명보다 낮으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하는데 2002년 1.3명 하향 돌파한 첫 해이다. 그 이후 15년간 1.3명을 넘은 적이 없다. 

일본은 현재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이 거의 100%되는 시대가 되었다.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나서 청년인구가 급감하면서 취업율이 올랐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속빈 강정인 경우가 많다. 일본의 취업 천국은 통계분석 및 고영 관행의 차이 때문에 만들어진 표면적인 호황 상황일 뿐이다. 수치는 좋아도 청년세대의 임금 증가와는 무관하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었다.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채 일본의 취업률이 조금 상승했다는 이유로 낙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청년이 희소자원으로 대접받자면 경기 회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한국 청년은 최초 취업까지 평균 11개월, 취업 이후 받은 월급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가 37%, 15개월 안에 퇴사하는 비율은 62%에 달한다. 이러한 청년들의 취업준비, 취업, 퇴사로 이어지는 순환고리가 매끄럽지 못하기에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로 바뀌게 되었다.

199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날 때부터 불황이었고, 그 후로도 상황이 좋아진 적이 없기 때문에 긍정과 낙관보다는 체념과 포기가 익숙하다. 적극적인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자 연애, 결혼, 출산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청년인구가 증발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고용불안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은퇴를 시작하였다. 이들의 본격적인 은퇴 이후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1%를 제외하곤 99%는 하류노인(새로운 수입ㆍ충분한 저축ㆍ의지할 사람이 없는 노인)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자신의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들의 뒷바라지와 결혼자금으로 인해서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년들은 고용위기, 가족위기, 심리위기, 질환위기, 사업위기등 위기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구조 자체부터 개혁해야 한다. 고령사회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때를 2030년으로 본다. 베이비부머가 75세가 되는 때가 시발점이 될 것이다. 노년인구의 증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75세부터 유병비율이 높아진다. 특히 치매가 75세부터 급증한다.

몇몇 노인은 빈곤, 질병, 고립(고독)으로부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강남 3구로 몰려들어와서 안락한 노후를 맞이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극히 일부분임을 감안해야 하지만 실상은 많은 이들이 자신의 노후와 미래에 대해 생각하거나 준비할 여력이 없다.

이 책은 전반적인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 주고 있다. 저자는 사실을 있는 그래도 나열하고 큰 틀에서 진단을 하였다. 저자가 말미에 인구부총리를 제안을 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다. 벌써 10년 넘게 대선과 총선에서 늘 저출산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만 서민들의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다. 이 책은 일본과 비교하면서 잘 극복하리라고 낙관해서도 안되고 당장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되겠지만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임을 깨닫고 준비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책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