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콘서트(정치) -육혜원, 이송은-

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토론 콘서트 : 정치 -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정치 쟁점 ㅣ 꿈결 토론 시리즈 10
육혜원.이송은 지음, 더미 그림 / 꿈결 / 2018년 1월

정치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 책은 정치에 대해 관심이 적은 10대들을 위한 책이다. 정치하며 떠오르는 이미지는 비방, 고소, 고발, 욕설, 몸싸움, 혹은 보이콧 등이 떠오를 수 밖에 없다. 뉴스나 언론도 좌우로 나뉘어서 정부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기에 정치에 관심을 끄거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플라톤의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이 민주화가 되고 나서도 끊임없는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줄어들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된 듯하다. 10대들에게 정치를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이념논쟁이나 색깔 논쟁이 될 것처럼 여기는 어른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둬야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남에게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고 또한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미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를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과정’이라고 정의 내렸다. 쉽게 말해 돈, 지위 명성, 권력을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장치가 정치이다. 그렇다면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책에서는 대통령제, 광장정치, 소선거구제, 핵무장, 남북통일, 군 복무 단축, 오전 9시 등교, 청소년 화장, 선행학습 금지, 형사미성년자연령 낮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총 10가지 사안마다 좌우로 나누어서 첨예하게 다투는 민감한 이슈들이다.

10대들도 SNS와 인터넷 기사로 정확한 내용을 모를 수는 있어도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얼핏 알고 있을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개헌에 관해 다시금 입장을 밝히면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같이 할 것을 두고 한참 말이 많다. 개헌을 해야 하는 여러 이유 중에서 하나가 대통령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를 이해해야만 한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이해하기 쉽게 일본과 독일에서는 대통령이 없고 총리가 나라의 최고의 수장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정치 서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등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나와 있어서 단어가 생소한 이들이 보기에도 무리가 없는 책이다.

대의민주주의제에서 유권자가 대리인을 선출하고 그들에게 권위를 일임한 이상, 배분의 역할은 마땅히 대리인들에게 있다. 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아무리 주장해도 실제로 빵을 자를 수 있는 사람은 선출된 정치인이다. 그렇기에 유권자들은 칼날을 손에 쥔 정치인을 두 눈 똑똑히 뜨고 잘 지켜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인은 현재 쥐고 있는 칼날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각 이슈마다 끝에 TV 토론회 형식으로 찬반입장을 각각의 주장과 근거를 통해서 논쟁을 하는 부분을 읽고 있으면 실제로 TV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책의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이 부분을 읽고 있으면 다시금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0대들은 핵무장, 남북통일, 군 복무기간 단축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이슈는 오전 9시 등교, 청소년 화장, 선행학습 금지, 형사미성년자연령 낮춤일 것이다. 이 부분도 일방적인 설명이 아닌 찬반의 설명을 같이 하고 또한 다른 나라의 예시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화장품 시장은 날로 커가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엄격하게 규제하는 곳이 많다.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 시중에 나오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의 화장을 보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고등학생의 70%이상이 화장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학창 시절 화장을 함으로써 학업을 게을리 할 수 있고 피부가 망가진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하게 들리기도 한다. 걸그룹, 보이그룹의 등장은 이제는 신기한 일이 아니다.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 1위는 연예인이다. 그만큼 어릴 때 스타가 된 10대 언니, 오빠, 형, 누나를 보면서 꿈을 꾼다. 이러한 환경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억압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 이렇듯 10대들이 당장에 피부에 와 닿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토론하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큰 장점이다. 이 책에 나온 모든 이슈에 대해서 완벽한 정답은 없다. 그만큼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고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가 될 것이다. 이 책은 10대인 학생들에게 정치가 멀리 있지 않고 일상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