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뤼트허르 브레흐만-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현실에서 만드는 법
뤼트허르 브레흐만 지음, 안기순 옮김 / 김영사 / 2017년 9월

지금은 유토피아 시대인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생, 직장 생활을 하는 중장년층, 노후를 맞이한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지금이 유토피아 시대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몇 명이나 동의 할 수 있을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가진 것 배운 것 누릴 수 있는 것은 많아졌지만 삶은 팍팍해졌고 감정은 메말랐고 미래를 불확실해졌다 

그렇담 과연 유토피아 시대는 지금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오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저자는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Utopia for Realists)’를 통해서 유토피아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아울러 현재 치열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예로 주 15시간)과 빈곤층에게 무상 현금 지원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기본 소득(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펼쳐나간다

세계 역사의 99%를 차지하는 기간 동안 인류의 99%는 가난했고 굶주렸을 뿐 아니라 더러웠고 두려움에 떨었고 어리석었고 질병에 시달렸으며 못생겼다는 저자의 책 도입부분은 읽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하면서 책 속으로 안내를 시작한다

최근 200년 동안 인류는 급격하게 변해왔다고 서술하면서 

인류는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안전해지고 말끔해지고 똑똑해지고 잘생겨지기까지 했다라는 주장과 함께 각종 데이터로 증명을 한다

다만 저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해졌는데도 점점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째서 빈곤을 완전히 퇴치하고도 남을 만큼 부유한데도 수백만 명이 여전히 빈곤에 허덕이며

개인소득의 60% 이상을 국가가 좌지우지 하는지에 대해서 반문한다

무상 현금지원과 기본 소득은 사회에 독이 될까 득이 될까

무상 소득 논란은 한국에서는 자녀 출산 장려금과 기초 노령 연금, 그리고 청년 수당 문제로써 선거 때마다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나미비아를 예로 들면서 영양실조는 42%->10%, 무단 결석은 40%->0%로 급락했음을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현금을 빈곤층 혹은 노숙자들에게 무상으로 줄 경우 돈을 허비하거나 술.담배.마약에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실상은 돈을 좋은 용도로 사용하고 빈곤에서 탈출 하며 건강해진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유토피아는 초기에 세 가지 공격(헛되다, 위험하다, 사악하다)을 받기에 기본 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저자는 조상이 쌓아 올린 사회 자본과 지식과 제도 덕택에 풍요롭게 살고 있기에 부는 모두 공동의 소유이므로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유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유타 주와 네덜란드에서 실행한 노숙자를 위한 주거 무상 제공 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그들에 대해 들어가는 사회 서비스, 경찰, 법정등 공공 부분에 관한 많은 돈을 절약 하면서도 만성적인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성공을 거뒀다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다?!

부자가 항상 악(惡)이 아니고 빈자가 항상 선(善)이 아니듯

가난한 사람이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것도 진리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게으름의 결과라고 치부해버린다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모두 스핀햄랜드(모든 근면한 빈곤층과 그 가족의 소득을 최저 생활 수준까지 보충해주겠다는 정책)를 역사의 실패작으로 분류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권한을 거머쥐었고 저명한 사상가들도 비판에 동조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의도로 시작했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을 닦은 정부 프로그램의 교과서적 사례로 남았다

하지만 최근에 실시된 연구를 통해 스핀햄랜드 제도가 실제로 성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빈곤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본소득 제도에 관해서 교훈으로 남을 수 있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수치

세계는 풍요의 땅에서 길고 역사적인 항해의 막바지에 도달 했고 지금까지 30년 이상 경제가 성장했지만 국민의 생활수준을 거의 끌어올리지 못하고 일부 경우에는 반대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대체 기준과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따라서 저자는 국내총생산이 사회복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통념이라고 한다

저자는 국내총생산을 계산하려면 수많은 측정치를 연결해야 하고, 어떤 요소를 포함시키고 무시할 것인지를 비롯해 완전히 주관적인 선택을 수 없이 내려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하는데도 국내총생산은 단편적인 변동으로 재선과 정치적 전멸을 판가름할 수 있는 확실한 과학으로 간주되기에 이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경제 성장, 즉 소비할 가치를 더 많이 창출함으로써 고용이 늘고 구매력이 좋아지는 건 개인이나 정부에 좋다 하지만 그에 따른 시민의 삶은 좀 나아졌는가 라는 물음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로 인해 현 사회가 직면한 실업, 불황, 기후변화에 걸맞은 새 수치가 필요하다.

주당 15시간 노동은 꿈인가 현실인가

근로시간을 줄어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노사정 합의를 쉽게 이끌어 내지 못한다 매년 있는 최저 임금도 단 한번도 기한을 지킨적이 없기에 사람들은 정부가 정해놓은 주 40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 감사할것이다

하지만 점점 노동 시간은 줄어야 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스트레스, 기후변화, 사건&사고, 실업률, 남녀평등(여성 해방), 노령화, 불평등(빈부격차)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인상 깊은 구절들

『사람이든 사회든 점차 나이 들어가며 현상에 익숙해지므로 자유는 감옥으로 진실은 거짓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26p) 

『세계에서 의료비가 가장 비싼 미국에서 많은 사람의 기대수명이 실제로 낮아지는 현상을 보아도 알 수 있다』(29p)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울증은 십대가 겪는 최대 건강 문제로 부상했고, 2030년에 이르면 세계 최대 질병 원인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30p) 

『유전자는 무효화할 수 없지만 빈곤은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64p) 

『솔직히 말해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이다』(76p) 

『빈곤층의 주요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고, 노숙자의 주요 문제는 집이 없는 것이다 유럽에서 빈집 수는 노숙자 수의 2배이다 미국에서 집이 없는 사람 한 명당 빈집은 5채이다』(82p) 

『빈곤 때문에 발생하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미래를 파괴한다는” 것이다』(103p) 

『자본주의자와 과거 공산주의자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유급 일자리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태도이다』(104p)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얄궂게도 확실한 정보를 거의 입수하지 못하는 활동을 하는 데 점점 더 많은 돈을 소비한다』(126p) 

『사실 오늘날 풍요의 땅에도 여전히 보잘것없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넘쳐난다』(154p) 

『시간만 주어진다면 누구나 멋진 삶을 살 수 있다』(15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