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오무라 오지로-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함]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이 책은 역사를 움직인 70가지 세금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세금(租稅, tax-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떻게든 회피하고 적게 내는 것이라 여기기 쉽다. 세금은 국가의 운용자금이다. 세계 어느 나라나 세금 정책은 경제와 정치, 산업, 교육, 미래를 면밀한 분석한 뒤 설계한다. 국민들도 나라 운영의 필수요소임을 알기에 자신에게 부과된 금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여긴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세금이 쓰이진 않았다. 국가 지도자의 권력 유지, 영토 확정을 위한 전쟁, 관리자의 사리사욕을 위해 세금이 멋대로 운용되기도 했다. 실제 세금 조사관으로 10년간 근무했던 저자는 세금에 대한 문제점과 탄생 배경, 역사적인 이야기로 책을 가득 채웠다. 딱딱하고 머리 아프게 여기던 세금이 어떻게 우리의 흥미를 끄는지 한번 책속으로 들어가보자. 

세금 부과 방식의 가장 큰 틀의 원칙은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세금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면 빈부 격차는 더욱 극심해진다. 또한 과세 대상에 따라 산업의 발전과 쇠퇴가 결정되기도 한다. 고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린 '전쟁세', 200년전 인도에는 가슴을 가리고 싶거든 '유방세', 전쟁에서 지켜주는 일본의 '전쟁 회피세', 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부유세' 등 이름만으로 황당함을 넘는 다양한 세금의 이야기가 쏟아져나온다.

최근 게임 기업 ‘넥슨’의 창업주 고(故) 김정주의 상속세 65% 6조원이 화제가 되었다. 고(故) 이건희 회장 다음으로 우리나라 역대 2번째 해당하는 엄청난 상속세이다. 인터넷상에선 이러한 높은 상속세에 대해 왈가왈부가 많다. 높은 상속세가 왜 여전히 존재하는 지에 대한 고민 보다 당장의 돈의 금액을 우선시 하는 풍토가 씁쓸하기만 하다. 책의 저자는 일본인이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초저출산국가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 그렇기에 점차 국민연금을 비롯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많아 보이는 현실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곧 노인 대국이 되는 한국은 더 늦기 전에 세금의 중요성을 전 국민의 통합으로 이끌어 내야 하는데 이 책은 청소년이 읽어도 충분히 좋을 책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