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함]
性犯罪
이 책은 개정판으로 2020년도 성범죄 법규 중 개정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0년 신설된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판례와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판례 등을 소개 하고 있다. 성범죄 하면 특별하고 괴상한 사람만 저지를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아직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책은 작년에 처음 저자가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의뢰인을 위한 설명·안내하는 책 정도로만 출판 하였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2021년 개정판이 출간 되었다.
성범죄는 대부분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는 것 오에 증거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사실을 타인에게 진술하는 것은 수치심이 드는 행위이므로, 피해자가 피의자를 음해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기본적 입장이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자체만을 증거로 하여 유무죄가 정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참여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해당 혐의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성범죄만큼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간과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정형은 동일하다. 그러나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간음하는 것이고,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이나 약에 취해있거나, 잠들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이므로 행위 유형에서 차이가 있다.
‘처음 만난’ ‘술에 상당히 취해 보이는 여성’과는 절대로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준강간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 술에 취한 여자가 자신에게 의지해 걷거나, 기대거나, 팔짱을 끼거나 하는 스킨쉽이 있었다며(키스를 했는데 거부를 안하더라는 주장), 이를 성관계의 OK 사인으로 생각해 원나잇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말 위험한 일이다.
이 밖에 성범죄 실제 사례(채팅앱 조건만남, 불법촬영, 음란물·성착취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헤어진 연인 간 성범죄, 일반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군인 성범죄, 성매매알선, 무고)로 나열된 목록을 통해 자신이 행동하거나 생각하고 있던 많은 부분이 잘 못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고 또한 타인에게 조심해야 함을 알려줄 수 있을 듯 하다.
끝으로 좋은 변호인을 만나는 방법을 수록해놓았다.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고 직접 연락이 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는 곳을 방문하면 모든 일 처리를 사무장이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는 몰랐다고 하고 결국 사무장이 책임지고 퇴사하는 정도로 마무리 될 위험이 있다. 변호사가 많은 사무실이라고 하여 그 인원이 모두 내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좋은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한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강연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2004년 방영된 소지섭, 임수정 주연의 <미안하다, 사랑한다>이다. 주인공 소지섭은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임수정에게 ‘나랑 밥먹을래 나랑사귈래 나랑 죽을래’라며 협박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주 멋지고 박력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데이트 폭력이 분명하다. 남자들의 관점에서는 여성의 No를 No라고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성범죄라는 사실을 많은 사례들을 통해 깨닫고 아름답고 멋진 사랑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