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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류여해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3년 12월
평점 :
품절
법! 때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보인다. 내 눈에는 그렇단 이야기다. 과거부터 사람은 집단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2~3개에서 시작한 규칙과 같은 것이 법전으로 변했고, 사람의 나쁜 행동들을 저지해 주는 역할도 하고, 도덕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물론, 살아가면서 대다수의 사람은 어려운 법령을 외울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떤 일에 피의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간단한 법률정도는 알아두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요즘엔 법과 관련한 드라마, 영화 등 볼거리들이 참 많다. 그리고 그 드라마나 영화들 속의 내용이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호기심이 들기도 한다. 한마디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약간 부럽다고 해야하나? 법을 공부하면 왜인지 세상을 통솔하는 느낌이 들 것 같다. 이런 생각들로 약간의 법에 관심을 가졌고, 우리나라 법을 알고 싶다.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해야하지? 법안이라도 찾아 읽어볼까? 싶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었다. 그러던 와중 이 책을 보았다.
뭐가 어찌되었든, 나는 관심이 있었기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사실 나는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학과도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학과에 진학하였고, 문과쪽 과목에는 무튼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공부하는 분야가 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림자 속에 감춰져 있었던 세상을 살짝 걷어 살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책은 한 번 빠져들면 벗어날 수 없는 마력이 있는 듯한 책이었다. 법이라 하면 어려운 말이 간간히 섞여 이해하기가 힘든데, 솔직히 말해 몇몇 개의 단어만 빼면 그닥 어려운 말로 서술되어있지 않기에 술술 읽혀졌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며 배운 것이란, 먼저 법안 하나가 나에게 이득이 되기도 하고, 나 자신을 공격하는 법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었고, 내 편을 들어 줄 법도, 무관심 해지면 강자편에 서서 나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이 문구는 책 겉 표지에도 쓰여있다.
" 우리가 무관심할 때, 법은 강자의 편에 선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우리나라 법이 좋은 법도 있지만, 구제불능(?)인 법도 있고, 체계가 제대로 서 있어야 하는데 체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법도 많고, 언론에서 때리는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 된다는 사실에 대해 약간의 의야함이랄까....? 우리나라 후진국.... ? 이란 느낌이 팍팍 들곤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론, 사람의 생각이 법을 뛰어 넘을 때가 많아서 우리나라도 날 잡아서 법안을 개편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역사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법안을 새로 개편하고 책을 새로 엮고 이런 임금들 중 지혜롭게 법안을 작성한 임금이 칭송받았다. 예를 들면, 성종의 경국대전이 통치의 기준이 된 법전이다.
요즘의 법은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와 좀만 더 있으면 컴퓨터로 판결을 받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류여해 교수님은 서술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도 훗날에 봐도 피해자가 법으로 인해 2차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법률안은 없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나오는 법률들이 상황에 맞고 사람들에게 이로울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법률들이 탄생하고 수정되어 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