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결문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돈 있으면 살기좋은 세상.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되는 세상.

돈 있는 사람이 죄지으면 큰 죄도 아무것도 아닌게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정말 배가 고파 살기 위해 먹을걸 훔쳤음에도 철컹철컹하는 세상.🤨

이런나라에서 살아서 뭐하겠나 싶다가도,

요즘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겨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들과 가해자들에 대한 어이없는 법원의 불량 판결들.

이 책은 절대 권력 법원에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날리는 최정규 변호사의 사회고발서이다.

사이다 일침을 날려서 독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거란 희망을 심어주는

최정규변호사님이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판사를 신뢰할 수 있나?

라는 부분은 감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다.

앞에 시작된 재판이 길어지면 당연히 언제 끝이나든 잠자코 기다리기만 해야한다는..

비상식적인 상황도 당연시 하게 받아들이는게 약자의 입장이라 생각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확 깨부셔버리는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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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판사의 불친절은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가?

판사라면 당연히 재판 당사자를 배려할 의무가 있고 자신이 약속한 변론 시간을 준수하는것도 그 의무중 하나일텐데,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어 발생하는 지연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8,720원이라도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버스,기차, 비행기의 출발 시간이 지연 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P.48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만큼 시간이 금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앞에 재판 시간이 길어져 약속했던 재판 시간이 지나도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는 판사는 ,

이것이야 말로 갑질 아닐까?

정의를 위해 심판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기본적인 시간약속도 제대로 못지킨다면,

진짜 정의를 실현시키고 싶어 그 자리에 있는건지 의문이다.

그 외에도 작년부터 불과 얼마전까지 뉴스에 나왔던

사건들의 사례들을 보여주며,

판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일침을 날릴때는 속이 시원했다.

책에서라도 이렇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출발인 것 같다.

이런 책이 많이 많이 출간되고,

많은 독자들이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슈화가 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정의롭게 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