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ㅣ 십대톡톡 1
김성호 지음, 고고핑크 그림, 허승 감수 / 천개의바람 / 2023년 5월

촉법소년 연령에 관한 논쟁이 벌어진지 한참되었다. 소년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촉법소년 연령을 이용한 소년범죄 또한 늘어났기 때문이다. 우리의 뉴스를 장식하던 그 사건들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말들들 했다. 하지만 아직도 논쟁은 끝나지 않았고 범죄는 지속되고 있다. 그 와중에 촉법소년에 관심 많은 사람들에게 딱 좋은 책인 듯 싶다.

이 책은 5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장은 나는 촉법소년이다-라는 주제로 왜 하필 14세인자, 소년법과의 관계 등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톡톡 법의 역사’부분에서는 법의 역사까지 알려주고 있다. 이 부분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형법 9조의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부분이다. 이 9조를 없앤다면? 친구의 머리채를 자은 어린이집 원생도, 단순한 호기심에 저지른 잘못도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촉법소년 덕분에 처벌 효과가 있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데, 그걸 보고 ‘보호 처분’이라고 한다고 한다. 2장에서는 소년 보호 재판 관련 이야기가 흥미롭다. 3장에선 소년법의 역사, 4장은 엄벌주의 논쟁, 5장은 회복적 정의에 대해 나와있다. 5장의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학교교육에서도 많이 들어본 내용들이다. 하지만 정말 가능할까...

쉽지 않은 법에 대해 청소년과 관련된 법에 대해 흥미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