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칙 다시 쓰기

경제 규칙 다시 쓰기 - 21세기를 위한 경제 정책 보고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김홍식 옮김 / 열린책들 / 2018년 3월

노벨 겅제학상 수상자의 책이지만 술술 읽히고 어렵지 않은 책이다. 사실 그 동안 많이 접해본 내용이라 무척 당연하다는 느낌도 많이 든다. 오히려 지난 십여년 동안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벌어졌던 정책들이 사실은 날강도 비슷한 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한국에서 과거 정부의 부도덕한 행태를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어느 정도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고 할 수 있다. 금융이 실물경제에 끼치는 영향보다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고, 실제로 그 이익을 낸 창출한 곳으로 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통화정책이나 실업정책, 그리고 여러 계층에 대한 차별 정책 등이 노동자를 쥐어짜고, 동시에 최고 경영층이 노동 층에 돌아가야 할 부를 가져가는 것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유층이 부유해지면 그들의 소비로 인한 낙수효과로 사회 전체의 경제가 좋아진다는 논리로 정부의 경제 개입을 막는 신 자유주의 경제를 지난 10여년 간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허울 좋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올바른 경제 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생각은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부자들이 자신들의 부의 축적을 위해 교묘하게 한 거짓말이라 생각한다. 아마도 식민지 수탈을 위해 부를 이룬 자들이 식민지 대신 착취할 다른 대상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논리를 주장하였으리라. 

앞으로는 사회 구성원 일부의 부 성취를 통한 성장보다는 사회 전체의 균등한 부의 분배를 생각하는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노력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