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 국회의원 박용진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끝나지 않은 분투
박용진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8년 2월

초선의원 박용진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남긴 책이다. 사실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작년 개헌 서명파로 분류되어 다소 안좋은 (?)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박주민의 정수기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추적에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소신있게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방송에서도 자신 혼자  삼성 차명계좌 건 같은 재벌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은 역부족이라 많은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저자가 꿈꾸는 경제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가 책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촛불혁명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정치 개혁이 경제 민주화로는 아직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난 겨울 온 국민이 그렇게 노력한 결실을 얻지 못한다면 정치적인 민주화마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룬 재벌의 비리는 삼성의 편법승계, 현대자동차의 국내외 소비자 차별, 그리고 미래에셋의 편법 투자자 공모 건 등이다. 이와 관련되는 내용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는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내용이었는데, 이 책에서 간결하면서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재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편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한없이 작아지는 국세청, 금융통화위원회, 국토부 등의 행태가 더 괴씸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나마 촛불정국과 정권교체 후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재벌을 규제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니 국민들이 더 똑똑해지고 감시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행정부 말고도 사법부와 언론 등도 재벌의 로비에 자유롭지 않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국민들이 알아야하고 감시해야하는 내용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는데, 법이나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깊게 다루지 않았지만, 나는 행정부, 사법부, 언론 등이 한국사회에서는 자본과 권력의 노예가 되는지 분석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유교적인 사고방식,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 일제 잔재 같은 것도 당연히 없어져야 하고 내부고발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적폐청산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