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 FACT CHECK
JTBC 팩트체커 오대영 기자 외 지음 / 반비 / 2017년 4월

탄핵선고를 끝나고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달하는 이 시기에 이 책을 접하게 되니, 작년 연말부터의 촛불시위와 탄핵정국이 주마등같이 눈앞에서 흘러 간다. 그 당시만 해도 탄핵(하야 또는 퇴진)이 전국민이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탄핵 선거 이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지금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한 당만 지지한다는 35% 콘크리트층이 다시 나타나고,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야반도주하는 상황까지 나타나면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인용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이 느껴진다.

이 책의 주인공인 JTBC 뉴스팀도 탄핵정국 시기에는 가장 정의를 위해 가장 애쓰는 투사였지만, 현재는 대통령 선거 뉴스 관련하여, 또는 JTBC사주의 정계진출이나 출마여부 관련해서 공정보도가 문제가 되기도 하면서 이들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등 이 들의 모습도 빛이 바래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을 JTBC가 다루었던 시기에는 분명히 이들의 시각이 가장 옳았기에, 우리나라의 최현대사인 탄핵정국의 기록을 JTBC의 시각을 통해 기록한 것은 무척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시기의 사건의 흐름은 뉴스를 그 당시에도 무척 열심히 보았기에 비교적 잘 알고있지만, 이 책을 통해 그 당시의 사건의 흐름을 다시 살펴보고 그와 관련한 팩트를 헌법으로 체크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난 시기의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국민이나 헌법에 대해서 국민을 위한다거나 헌법을 수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게 되었다. 현재의 정국이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상식과 몰상시의 대결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헌법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민주국민의 상식이고, 헌법을 자신의 이익과 권력 추구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을 몰상식이라고 보아도 될 듯하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정가에서 언급되던 개헌 논의야 말로 헌법을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여기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청와대 수색거부나 대통력기록물 지정 관련 이슈 등도 역시 같은 사고 방식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뜻을 따르고 헌법이 만들어진 철학을 이해하고 수호하는 정당이 집권하고 나라를 이끌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당 등 정치집단이 아닌 일반국민들도 헌법을 대하는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도 무척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좋은 헌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치인이나 국민들의 수준이 이런 민주주의를 이루는 정도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봉건왕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아직까지 무조건적인 복종같은 개념이 덕목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데 작년부터의 촛불혁명과 선거혁명을 통해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