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고정

격차고정 - 이제 계층 상승은 없다
미우라 아츠시 지음, 노경아 옮김 / 세종연구원 / 2016년 4월

매년 3만명을 대상으로 일본 미츠비시 종합 연구소가 실시한 '생활자 시장 예측 시스템'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 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 1천명을 대상으로 '하류사회 10년후 조사'도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책내용 자체가 조사한 통계결과를 정리한 표와 이에 대한 해설을 포함하고 있는 책이라 교양을 위한 책이라기 보다는 행정이나 정책 입안을 위한 자료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경우에는 책 내용 전부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책에 담긴 설명이 시사주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 정도가 최선일 듯합니다.

우리보다 경제가 훨씬 앞서있지만 20년정도 거품경제의 붕괴로 불경기가 계속된 일본에서 이루어진 통계의 결론이라, 이미 상당한 내용이 우리나라 분위기와 유사하지만 향후 10년 내외 정도 지난 시점의 우리나라의 모습미 이와 무척 비슷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현 시점과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보다 뒷처지는 상황이지만 무너지는 상황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경계적 계층간의 이동 중 상승은 거의 불가능하고 꾸준히 하락하기만 해서현재의 20대부터는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과 처럼)

이 책에서 나온 통계의 분석에서 인상적인 것은 일본에서 공무원들은 경제적으로 무척 안정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급여수준도 좋은 편이지만 연금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야근 등의 추가적인 근무요구가 거의 없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이유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입사를 바라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고, 제가 사람들을 접 경험으로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신입사원들이 무척 자질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무원의 경우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인력이 이런 직업에 몰리는 것을 바람직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인데, 어쩌겠습니까? 그 이외에는 안정된 직장이 거의 없는데...

추가적으로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의 경우에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들의 교육비용이 예전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동화가 많이 되거나, 인도, 중국, 동남아, 동유럽 등의 저비용의 해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때문에 국내인력을 위한 일자리수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책에 실린 통계자료와 그 의미를 잘 생각하여,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자신을 위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국민이 노력하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