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다는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 2020년 12월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은 현대 사회의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서이다. 계층 간 또는 학력 등에 의한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이유에 능력주의에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특히 이 능력주의(학력주의)는 공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결코 공정하지 않으며, 부의 세습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이고, 이를 반영한 <스카이 캐슬>이란 드라마는 저자가 방송에서 직접 언급한 적도 있다.

내 생각에는 저자가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이유는 트럼프의 등장과 당선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부터라고 생각한다. 즉, 트럼프는 미국 내 능력주의의 희생자인 백인 빈민층의 표를 얻어 당선된 것이 사살인데, 이는 민주당 정권이 고학력 출신의 월 스트리트 금융권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하면서 백인 중하층이 많은 제조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이고, 이러한 정책을 오바마 정부는 ‘스마트’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코로나 시국에서 그 문제점이 밝혀졌으며, 미국의 금융권은 생산적인 부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금융위기를 만들어 냈을 뿐이다.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저자는 자신이 결론을 완전히 제시하지 않고 문제점을 제시하지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수정이나 부유층을 위한 기부금 입학 제도의 폐지 같은 의견은 내놓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책이 제시하는 문제는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심각하니 많은 분이 이 책을 읽고 고민하면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