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과 균형

격변과 균형 - 한국경제의 새로운 30년을 향하여
김용범 지음, 권순우 정리 / 창비 / 2022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을 지내시고 현재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일하고 계신 김용범 실장님이 지난 정부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부처를 이끈 경험과 함께 향후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할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을 정리한 책이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라 이번 정부가 이끌 경제정책에 대해 힌트를 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하여 읽게 되었다. (시간이 좀 흐른 후 첵을 구하게 되어 유효한 내용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미루다가 새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시 맡게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1부의 내용은 본인이 겪은 팬데믹 시기의 각국의 경제정책, 특히 양적 완화에 따른 국제 경제의 흐름을 관료의 입장에서 정리하였는데, 다른 저자가 관련 내용을 다룬 책과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다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특히 정부의 재정 건전성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인상적이고, 특히 GDP상승률이 이자율 보다 높을 경우 정부 부채에 크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한 경제학자의 의견을 인용한 것 등에 개인적으로도 비슷한 생각이다.

2부에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경제 이슈에 대한 저자의 의견 등이 정리되어 있는데, 팬데믹가 유사한 새로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정책 정비 및 양극화 해소등의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플랫 폼 규제, 블록체인과 가상 자산에 대한 정부 통제,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탄소중립 이슈인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가 엄밀한 분석 없이 수치만을 국제 기준에 맞춘 것이라는 저자의 분석과 함께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저자의 생각에 공감한다. 인상적인 점은 문재인 정부의 관리였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여야 하고, 재생에너지만으로탄소중립을 이룰려고 하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LNG 등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보아 현 정부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노력은 기존 정부보다는 합리적으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