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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로 만든 세상 - 은행개혁과 금융의 제자리 찾기
신보성 지음 / 이콘 / 2024년 6월
평점 :
‘부채로 만든 세상’은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에 기인한 자본주의의 취약성을 검토하고,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표되는 부채로 인한 악순환 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조치가 필요한 지 논한 책이다.
책의 전반부는 은행 또는 금융의 역사를 통해 신용창출 기능이 생겨난 기원을 살펴보면서 시작된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경제학책이나 수업 등에서 당연한 것처럼 언급하고 넘어가는 내용이었는데, 이 책은 자본주의 경제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기인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어 무척 유의 깊게 읽어보았다. 이러한 신용창출 기능은 은행이나 다른 금융권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사용할 경우도 통화승수 효과라고 하여 정부가 사용한 금액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주장처럼 신용창출의 문제범을 없애고자 할 경우에는 경제학 다른 부분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게 될 것 같다.
사실 자본주의는 위의 신용창출 기능 덕분으로 매운 빠른 성장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이 기능을 포기한다면, 경제 성장 속도는 기존보다는 매우 느려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저술된 이유는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의 문제를 일으켰던 대표적 사례인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나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 대철르 위한 무분별한 양적완화와 이를 이은 금리 인상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신용창출이 문제를 일으킨 사례들은 시간이 진행될수록 그 크기가 커지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고가 되어버려 모종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과거의 달러의 금태환 폐지나 몇몇 나라를 희생양으로 삼는 플라자 합의같은 일이 생길 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경제학의 다른 부분에서도 신용창출 기능에 의지하고 있어, 전면적인 폐지는 힘들고 책에서 언급한 금융과 투자와의 명확한 분리 등의 조치는 꼭 필요해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등의 여러 이유로 국내외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공부하는 것은 무척 의미있는 독서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