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인베스트

탄소시장 인베스트
김태선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3년 6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아 이 책도 의무감을 가지고 읽었는데 탄소시장 인베스트라는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투자에 관련된 책이다. 특히 파트3 이후로는 투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선물투자와 비슷한 개념이 많이 나와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책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탄소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아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해 국내의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평소의 생각과 같이 시장경제를 통해 탄소중립을 앞당긴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탄소시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저자도 머리말에 탄소시장 개선을 위한 8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는데,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책의 내용을 보면 탄소배출권의 할당-거래-측정/보고-검인증이라는 외형적인 시장의 구성은 비교적 잘되어 있으나 이를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저자는 하고 있다. 탄소배출의 정점을 지나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감축목표를 정한 유럽 선진국과는 달리 꾸준히 탄소배출이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추세반전을 위해 상당한 감축노력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 같다.

특히 저자가 8대 개선과제로 이야기한 것 중 장내거래 의무화나 유상할당 강화, 개인투자자 시장 참여 허용 등은 시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수소환원제철이나 CCUS 등의 기술개발 속도가 느린 이유도 탄소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며, ‘23년 10월이면 유럽의 탄소국경세가 시작되는데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맞게되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으므로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도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