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작된 전쟁

이미 시작된 전쟁 - 북한은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이철 지음 / 페이지2(page2) / 2023년 4월

시진핑의 3기 집권이 시작되면서 꾸준히 이야기되 온 양안 관계와 중국의 대만침공, 그리고 이에 따른 미중전쟁을 다룬 책이다. 책과는 다르지만 뉴스를 통해 얻는 내 생각으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은 중국인들에게는 조국의 통일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생각하지만 미국은 TSMC 점령을 통한 반도체 기술의 확보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이 책에서 서술한 것처럼 미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의 대만 점령 가능성이 있다면 TSMC를 파괴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 같다. 또는 미국이나 일본에 TSMC 공장이 생긴다면 대만 수호에 그다지 적극적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다. 물론 반도체 이외에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미국과 중국의 전쟁 시나리오는 그다지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이 전쟁과 어떻게 얽히게 되는 가에 대해 논한 부분이 무척 인상적이고 집중해서 읽은 것 같다. 우선 박근혜의 중국 전승절 참석 해프닝 이후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 리더에 대해 분석할 결과, 한국의 현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뛰어난 (똑똑한) 지도자가 나올 수 없다는 분석을 한 점이다. 최근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statesman보다는 politician만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현재와 같이 51:49의 정치 지형에서는 더욱 populist 들만 늘어나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인상적인 점은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한다면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이 남한을 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이 책에서 언급한 것 처럼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정세파악과 연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양안관계가 남의 집 불구경하는 느낌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꺘다. 이와 연관하여, 중국의 전력을 감시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위치한 사드에 대한 폭격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충격적이었다.

저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부터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심상치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북진하여 북한을 수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이 대치하게 되는 시기에는 남북한 문제에 대해 어느 나라도 쉽사리 쉽사리 대응하지 못하여 오히려 쉽게 남북통일을 할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 우리나라가 쉬운 결정을 할 수 있으리 잘 모르겠다. 또한 저자가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여 저자의 시나리오가 현시점에서는 그다지 현실적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바라 볼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한반도에 사는 어느 누구라도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