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의 통찰

정세현의 통찰 - 국제질서에서 시대의 해답을 찾다
정세현 지음 / 푸른숲 / 2023년 2월

정세현 전 외교부 장관의 현 국제정세 및 한국의 외교방향에 대한 통찰을 담은 책이다. 전 외교부장관이시라 국제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고려한 정책을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해으나 오히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상당히 간단한 성찰을 제시하였다. 즉, 국제관계는 원칙이나 신뢰가 우선이 아닌, 강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폭세계와 같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강대국들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국제무대에서 보다 당당하게 행동하자는 이야기였다.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당당한 국제행보는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 시대에만 일부 있었는데, 국민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지지와 대통령 자신의 오랜시간에 걸친 공부를 통해 가능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그 이전 노태우 대통령 시대의 북방외교도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은 좋은 정책이었다고 평각하는 것 같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 문제나 미중분쟁 속에서 우리의 태세를 온전히 미국의 의견에 따르는 것은 우리나라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당다하게 말하고 협상할 수 있는 당당한 외교정책을 저자는 요구하는데 국내 지도층의 이권이 미국에 의존하는 정책과 물려있어 독자적인 정책 추구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또한 미국은 군산복합체가 가장 강한 이권집단이므로 한반도 평화가 그들의 이권과 물려있어 지난 세월동안에도 꾸준한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기 떄문에 미국의 정계 등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줄 친한파를 양성할 수 있는 외교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유사한 이야기를 팟캐스트나 방송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한 바 있는데, 이제 실질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