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 고도성장의 기적 이후, 무엇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26
박상인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10월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불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이후 공급방 붕괴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빠른 시간내에 해결은 어렵지만 이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는 예전같은 안정된 성장이 가능히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지난 50여년간 진행 해온 관 주도의 재벌 위기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창조적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기술이 TSMC에 뒤지는 등 그 징조는 이미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지만,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대기업 위주 수직구조로 기술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하청 업체 쥐어짜기와 기술탈취로 중소기업의 성장이나 임금격차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청년들의 결혼 포기 등 한국사회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정적인 것은 이러한 대기업 위주의 중공업 연관 업체들이 향후 산업구조 개편이나 에너지전환 등을 통해 많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한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미국의 IRA법안이나 RE100정책 등으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이 우리나라 땅을 떠날 필요가 있어 연관되는 업체들의 상당수는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대기업은 미국으로 위치를 이동하면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책 후반 에 저자는 우리나라에 아시아 금융허브를 유치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재생에너지 여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를 통해 산업구조를 개편한다면 경제구조도 혁신하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많은 노동자들의 직업전환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재취업 교육이나 사회적 안전망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할 것이다.

장미빛 전망이나 두리뭉실한 전망이 아닌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러한 책이 많이 출간되고 읽혀서 우리 경제의 문제를 미리미리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