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플랜

바이든 플랜 - 위기의 한반도 외교, 바이든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승원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0년 12월

제목은 바이든 플랜이지만 바이든의 정책은 후반에만 있고 책 전체는 지난 세월간의 북미 외교사에 대한 책이다. 코로나-19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에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어 특별한 걱정을 하지않지만, 외교분야, 특히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왜냐하먄 오바마 대통력 시절 부통령이면서 외교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때, 북한과의 관계는 거의 최악으로 몰렸다고 생각하기 떄문이다. 우리나라 주변의 국제정세의 중심을 일본에 놓고 이를 위해 한일 간의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인 위안부 같은 문제를 무조건적인 합의로 몰아부치는 등 우리나라 주변 정세에 대해 이해가 거의없는 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결론적으로는 지난 북미간 대화가 트럼프의 보여주기식 쇼에 북한이 이용되었다고 밖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루어질 지도 모르는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탑 다운보다는 버텀 업 방식을 통해 아래에서부터 진행된 실무진의 합의를 통한 외교정책만 가능한 정부라서 정책실현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기 떄문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임기초반에 북한에 대해 강경한 대처로 시작한 이명박 정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긍정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 임기 초반 벼량끝 전술로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결국 전략적 인내라는 우리나라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정책을 하게 만든 것은 무척 안타깝게 느껴졌다.

이 책을 읽다보면, 남북한 문제는 미국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에 우선 순위가 밀려온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를 우선 순위로 올려놓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쓴 북한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않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북미 또는 남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정부의 적극성과 미국정부의 합리적 대

그리고 다른 책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페리 프로세스가 재현될 수 있길 기대하고, 최근 유튜븡서 접한 것처럼 세계의 이목이 모여 미래를 기대했던 싱가폴 회담의 성과를 인정하는데 부터 북미회교가 시작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