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헌법

주민의 헌법 - 국회의원 박주민의 헌법 이야기
박주민 지음 / 새로운현재(메가스터디북스) / 2019년 11월

작년부터 개헌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었고 국민들의 관심도 컸지만 여러 정치권 소속원들의 이익 때문인지 결과를 맺지는 못했다. 총선 이후 개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지 모르겠지만 87년 개헌되어 30년 이상 세월이 흐렀고, 당시 짧은 시간에 헌법안이 나왔기 떄문에 부족한 점도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무척 큰 것 같다. 이와 연관하여 상당히 좋은 헌법에 대한 책이 출간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는 김제동씨의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이다. 이 책은 헌법에 담긴 헌버을 만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고민을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책인데 반하여 이 번에 출간된 박주민 의언의 <주민의 헌법>은 헌법의 각 항에 대한 박주민 이원이 해설이 담겨있는 책이다.

박주민 의원의 헌법 각 조항에 대한 해설, 특히 주로 논쟁이 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담겨 있어 보다 실무에 가까운 책이라 볼 수 있다. (여러 혼동스러운 항목에 대한 정리흫 하기 떄문에 실무적인 책이라고 판단한다) 분명한 판단이 여러운 논쟁이 계속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박주민의 주장이 담겨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의 생각과 거의 미슷하게 떄문에 문제가 없었다. 아무래도 작녀부터 개헌을 준비하면서 각 항에 대한 보수정당이나 보수언론의 공격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을 거처서인지 더불어민주당 또는 박주민 의원의 주장이 담겨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그의 주장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비교적 치근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법률적으로 공방이 되는 사례를 이용하여 헌법의 각 항을 해설하였기에 최근 시사문제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기도 하다  헌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대한 박주민 의원의 해설이 담긴 다른 주민 시리즈도 계속 출간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