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미래, 공정

정의의 미래 ‘공정’ - 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
김인회 지음 / 준평 / 2019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담은 책 ,검찰을 생각한다를 문재인 대통령과 함꼐 지은 분의 정의와 공정에 대한 책이라 앞으로 진행될 검찰 개혁이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진행하여야 할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전망을 하기위해 이 책을 읽었다. 원칙적이고 국민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인권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공정에 대해 논한 책이다. 책 내용이야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지만 이 책에서 주장하는 정의와 공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무척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악행을 저지른 인물에게 자신들이 속한 그룹의 출신이라고 대놓고 무죄를 선고하는 우리나라의 정치나 사법제도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뒤틀어진 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까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든다.

촛불혁명이 진행되고 있을 떄는 이렇게 적폐청산이 어려울 지 생각하지 못하였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의 숫자나 사법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중 상당수가 소위 적폐라 불리는 기존 체제와 연관되기에 적폐를 청산하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어찌보면 현재 정부가 정권 교체 이후 추진하던 맣은 일들이 벽에 부딪히고 정권 초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었다.

어려움에 부딪힐 수록 초심으로 돌아가고 원론에 충실하는 것이 답이라 생각한다. 최근에 발생하는 어려움도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와 공정을 인권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따라가다보면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본다.

이 책의 핵심은 마지막 5장에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사법개혁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엘리트 부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엘리트 부패를 막기위해서는 엘리트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줄여야 하고 결국 공업화로 요약될 수 있는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주요한 가치관에서 성장을 지워야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을 만들 수 있어야만 정의와 공정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