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의 천국

투기자본의 천국 - 국가 부도와 론스타 게이트
이정환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8년 12월

지난해 천정부지로 올랐던 부동산 가격에 따른 투기 문제의 이슈화와 영화 <국가 부도의 날>에 개봉에 힘입어 재출간된 미디어 오늘 대표이사의 책이다. 외환은행 먹튀사건으로 알려진 론스타게이트를 다룬 책인데, 투기자본 사모아펀드보다는 이들의 탈법적인 행위를 눈감아주거나 지원까지한 모피아들이나 김앤장들에 대한 고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IMF에 대한 경제적 배경, IMF가 대한민국에 요구한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김대중 정부의 정책 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있어야 독자들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내용없이 론스타게이트 사건의 흐름을 쫒아가면서 주로 모피아의 수상한 행적에 대한 고발로 이루어진 점은 무척 아쉬운 점이다.

 IMF 당시에는 IMF의 요구사항이나 김대중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국내기업을 외국에 파는 것이었기에, (그 정책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나온 모피아들의 행적을 무조건 비판하긴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전 국민이 투기자본에 대한 경계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IMF가 발생하게된 이유를 분석하여 이런 무네를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일단은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MB정부에서도 론스타게이트와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났는데, 정부정책의 방향이 국내기업을 외국에 팔거나 민영화하는 것이었기에 이런 투기자본이 재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공부하고 감시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모피아들의 잘못된 행적에 대한 냉정한 심판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