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들

법률가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김두식 지음 / 창비 / 2018년 11월

팟 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를 통해 최강욱 변호사의 우리나라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 대한 뒷 이야기를 무척 흥미롭게 듣고 이 세계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법조계의 태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김두식의 <법류가들>을 접하게 되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방대한 이야기라 정치 차리기 힘들 정도였다. 해방전후사와 관련된 책을 읽은 지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나 사건에 대한 지식이 희미하여 이해가 어려웠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시대에 대한 책을 사전에 읽고 이 책을 읽는다면 훨씬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는 독자가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이 인물과 연관되는 현재의 정치인들이나 법류가들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고 별도의 해설은 하지않아 사전 학습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책의 부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이야 말로 이 책의 주제이자 이 책에 등장하는 대한민국 초기의 법률가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말이다. 이 책의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들 법률가들이 법조계에 입문하게 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하에서 여유있는 집안에서 고등시험을 통과하거나 그 시대에서 일제에 협력하다가 해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은 인물들로 구성된다. 이런 분류로도 알 수 있듯이 국가나 민족을 위한 희생이나 솔선수범의 자세 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입신양명 등의 출세만을 생각하는 인물들로 대한민국 법조계가 채워지게 되어 현재의 사법농단 사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그나마 민족이나 민중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인물은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나 ‘법조프락치’사건으로 제거되는 과정을 보면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러한 모습들은 지난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루어진 간첩조작 사건 등과 다르지 않고, 이들이 권력과 출세만을 위해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고 진실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 들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도 있었는 지 의심스럽기조차하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 사법부 초창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심이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이후의 사법부 역사도 관심 깊게 알아보아야 할 것 같다. 이 책의 6장의 한국전쟁과 7장 이법회의 문제는 현재의 법조계와 더욱 연관있어 관심있는 부분이다. 최강욱 변호사의 <권력과 검찰>이나 한홍구 교수의 <사법부>등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읽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