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알아야 바꾼다

세금, 알아야 바꾼다 -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세금교과서
박지웅.김재진.구재이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8년 7월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과 손혜원 의원이 팟캐스트에서 방송한 내용을 출간한 <경제, 알아야 바꾼다>와 결을 함께 하는 책이다. 같은 출판사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단순히 세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세금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의 설명이 실려 있어 무척 도움이 되는 책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증세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밝히고, 이를 바꾸기 위한 담배요금 인상 배경 등이 설명되는 등, 지난 보수정권이 추진한 세금제도와 함께 현 정부의 세금 및 복지 제도에 설명이 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독자들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어 무척 도움이 되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놀란 것은 현 정부가 법인세 등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유럽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면 무척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은 상속세나 증여세, 게다가 부가가치세까지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재벌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가 알 수 있으며, 그 기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재벌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꾸준히 성장하는 신흥국들에게 뒤처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책 후반부에는 세금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내용으로, 국세청과 탈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역시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박용진 의원의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지난 세월 국세청 등의 국가기관은 국민보다는 재벌의 편에서 일을 하였고, 재벌 등도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왔다.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 과거와 같은 잘못을 절대 저지르지 않아야 할 것이며, 동시에 정부는 국민들이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보람되고 알차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책의 마지막에는 세금의 사용처라고 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하여 언급된다. 이 점에 대하여 많은 이약가 오갈 수 있겠지만, 이 책 마지막에 실린 조랜 K. 롤링의 해리포터는 복지비용의 산물이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여러가지 복지정책 중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제도도 무척 중요하며, 이러한 제도가 준비되면, 과감한 도전과 혁신할 수 있는 바탕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빠져있는 구태의연의 함정에서 벗어나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