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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교양 돋보기|사진으로 거짓말하기]

보이는 것은 모두 진실이라는 ‘착각’
인화지 밑에는 찍는 사람 텍스트 깔려 … 이미지 가공 눈치 못 채면 ‘영상 문맹자’
중앙대 겸임교수 mkyoko@chollian.net
 

노동자 동맹.

“자기들은 지식인의 전형이고, 일반 대중은 무지하다는 전제가 항상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인터넷 첨단시대를 사는 대중은 더 이상 무지하지 않다. 그러니 더는 가르치려 들지 말라. 지금은 근대 계몽시대가 아니다.”

언젠가 어느 황우석 지지자가 내가 진행하던 방송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제 모든 대중이 문자를 읽을 줄 알고 첨단 인터넷으로 무장했기에 더 이상의 ‘계몽’은 필요하지 않다고 굳게 믿고 있는 듯하다. 이게 그 사람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쓴 기억이 난다. “계몽의 과제는 성취되지 않았으나, 계몽의 시대는 지나가버렸다.”

계몽의 핵심은 대중에게 ‘문자’를 가르치는 데에 있다. 정보와 지식의 전달이 문자로 이루어지던 시절에는 대중이 권력에서 해방되려면 문자를 알아야 했다. 하지만 오늘날 문자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80%가 대학에 가는 시대에 ‘계몽’이라는 단어는 심훈이 ‘상록수’를 쓰던 시대를 연상시킬 만큼 낡은 말이 되었다.

미래의 문맹

하지만 문맹이 사라진 시대에도 여전히 새로운 유형의 문맹이 존재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문자(text)에서 영상(image)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발터 벤야민은 “미래의 문맹자는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아니라 사진을 못 읽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영상에 의존하는 시대에는 영상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문맹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시위를 한다고 치자. 똑같은 사건이라도 다음 날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에는 각기 다른 사진이 실리게 마련이다. 한쪽 지면에는 노동자가 경찰을 구타하는 장면이, 다른 한쪽 지면에는 노동자가 경찰에게 맞는 사진이 오를 게다. 이 사진을 보고 보수신문의 독자는 노동자가 과격하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진보신문의 독자는 경찰이 여전히 폭력적이라고 믿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진을 세계의 그림으로 착각하곤 한다. 하지만 사진은 세계의 그림이기 이전에 그것을 찍는 사람의 머릿속의 그림이어서, 모든 사진의 바탕에는 찍는 이의 생각이 감춰진 텍스트의 형태로 깔려 있다. 인화지 밑에 깔려 있는 텍스트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본 영상을 실재라고 믿을 것이다. 이로써 그는 다른 사람이 만든 매트릭스 속에 들어가 그걸 현실로 알고 살아가게 된다.

이미지의 주술

똑같은 범죄 현장을 묘사한 이미지라도 사진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만, 그림은 대부분 증거가 되지 못한다. 왜 그럴까? 그림과 현장 사이에는 인간의 손이 끼여 있기 때문이다. 손으로 그린 그림에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manipulation(조작)’이라는 단어의 ‘mani’는 ‘손’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사진 이미지는 인간의 손이 만든 게 아니라 기계의 화학적 작용의 산물일 뿐이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로젠탈.

카메라의 셔터가 열렸다 닫히는 짧은 순간 인간은 완전히 무력하다. 그렇다고 사진으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사진을 찍기 전에 세팅(연출)을 할 수도 있고, 사진을 찍은 뒤에는 변형(가공)을 할 수 있으며, 완성된 사진에 엉뚱한 표제(맥락 일탈)를 붙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림과 달리 사진은 세계를 정직하게 증언한다고 믿기에, 이런 과정을 거쳐 조작된 이미지도 세계의 참모습으로 받아들인다.

원시인들은 가상을 실재로 착각했다. 그래서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거기에 작용을 가함으로써 현실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주술적 사유를 깨뜨린 것이 바로 문자 문화의 합리적 사유다. 하지만 우리는 구텐베르크의 은하, 즉 문자 문화의 끝에 서 있다. 다시 영상이 복귀하고 있다. 이 영상을 읽지 못하면 원시인들처럼 가상을 현실로 착각하는 새로운 주술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이미지

먼저 ‘가공’의 예를 보자. ① 사진 속의 인물들은 볼셰비키당의 전신인 ‘노동자 동맹’의 멤버들이다. ② 사진에서는 한 사람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스탈린 집권 시기에 사진에서 지워진다는 것은 곧 목숨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반대로 없는 인물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 가령 스탈린은 요양 중인 레닌의 독사진에 자신의 모습을 집어넣음으로써 없는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연출’의 예. ③ 사진은 로젠탈의 작품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상징하는 유명한 이미지다. 저곳은 이오지마섬. 이 섬을 점령하면 일본 본토에 대한 폭격이 가능했기에 이곳에서 미국과 일본군 사이에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고, 수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미군이 마침내 산 정상에 성조기를 꽂는 극적인 장면이다. 하지만 저 사진은 연출된 것이다. 진짜 현장 모습은 ④ 사진이다. 보기에 너무 썰렁하지 않은가?

베를린 점령.

⑤ 사진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상징으로, 소련군이 독일 제국의회 건물에 소비에트 깃발을 게양하는 장면이다. 이 역시 베를린 점령 3일 후에 병사들을 데려다가 연출해서 찍은 것이다. 이 사진의 작가는 당시 정치보위부에 불려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다. “동무, 소비에트 군대는 인민의 약탈자가 아니오.” 확대된 ⑥ 사진 속 병사의 양 손목을 보라. 양 손목에 시계가 보인다. 당연히 시계 하나는 지워져야 했다.

 

 

이라크전의 이미지

이어서 ‘맥락 일탈’의 예. 몇 년 전 스캔들을 일으켰던 ‘공산주의 흑서’(공산주의 학살에 관한 연대기)는 ⑦ 사진을 소련에 있는 강제수용소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⑧ 사진을 보면 표지판의 키릴문자 위로 핀란드어 문구가 보인다. 원래 저 사진은 소련 영토로 진주한 핀란드군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러시아 주민들을 소개해놓은 장면이라고 한다. 표제를 엉뚱하게 붙이자 졸지에 소련의 강제수용소로 둔갑한 경우다.

공산주의 흑서.

옛날에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니다. ⑨ 사진은 1차 이라크전쟁 당시 쿠웨이트를 탈출한 어느 간호사의 기자회견 모습이다. 그는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 병사들이 병원에 들어와 신생아를 학살했다고 증언해 세계인을 경악시켰다. 하지만 이 여인은 사건 당시 이라크에 있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간호사도 아니었다고 한다. 그럼 누구인가? 주미 쿠웨이트 대사의 딸이었다. 세계는 한 편의 연극을 실재로 착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귄터 안더스가 지적한 것처럼 더 중요한 조작은 연출, 가공 혹은 표제를 붙이기 전에 이루어진다. 즉 정작 중요한 조작은 사진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이미 시작되는 것이다. 가령 우리는 미국 슈워츠코프 장군의 브리핑 덕분에 이라크전쟁을 마치 컴퓨터게임처럼 체험해야 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은 미군의 폭격으로 새까맣게 타 죽은 이라크 병사의 시체다.

새로운 주술의 시대

이라크 간호사.

전쟁을 어떤 이미지로 표상하느냐에 따라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1차 이라크전쟁을 일종의 컴퓨터게임으로 체험했던 미국 국민들은 2차 이라크전쟁을 너무나도 쉽게 결정했다. 그리고 그 파국적인 결과를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다.

이렇듯 사진은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만들어놓은 영상의 매트릭스를 현실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

사진의 이미지에 속는 것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다.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사진의 바탕에 깔린 텍스트를 읽지 못하면 영상의 주술에 걸릴 수밖에 없다. 오늘날 ‘문자의 계몽’은 낡은 말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몽 자체가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니다. 새로운 매체는 새로운 문맹을 낳는다. 문자문맹이 사라진 시대의 새로운 문맹은 ‘영상문맹’이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영상 계몽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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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로쟈 > 나를 울린 한국전쟁 100장면

해마다 이맘때면 한국전쟁 관련서들이 출간된다. 올해는 아니어서 관련서들을 검색해보다가 눈에 띄는 사진집에 대한 소개 기사를 옮겨온다. 간략한 기사는 '민중의 소리'(06. 06. 22) 서재진 기자의 것이다.

  

-6.25 한국전쟁 발발 56주년을 앞두고 한국전쟁 당시의 상처들을 담은 사진집 2권이 사진전문 눈빛 출판사에서 20일 발간됐다. 소설가 박도씨가 2004년 2월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청(NARA)의 사진자료실에서 찾아낸 한국전쟁 사진 230여점을 선별, <지울 수 없는 이미지 2>를 펴낸 것.

-이와 함께 지난 2004년 발간했던 <지울 수 없는 이미지1>에 담았던 사진과 그 후 찾아낸 사진 중 100장을 골라 전쟁을 직접 체험한 김원일 문순태 전상국 이호철 등 소설가 4명의 증언 에세이를 함께 실은 <나를 울린 한국전쟁 100장면>을 동시에 발간했다.

-소설가 박도씨는 두번째 사진집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 혹독한 전쟁기를 어 떻게 이겨내셨을까"에 중점을 두고 사진을 골랐다고 밝혔다. <지울 수 없는 이미지>는 그래서 전란 속에서 신음하는 민초들의 참혹한 모습이 담겨있다. 사진집의 1부에는 전쟁 중의 남대문, 서울역, 국회의사당 등 당시 보기 드물었던 컬러 사진 40점이 수록돼 있고, 2부에는 전쟁으로 울부짖는 피란민과 고아, 전쟁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이 전쟁 포로 및 군의 활동상과 함께 실려있다.

△이미 숨진 엄마의 시신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어린 남매의 모습

△집단학살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중에서 가족을 확인한 유족들이 울부짖고 있는모습.(1950년.10월 함흥)

 

△미군의 네이팜탄 공격으로 부상당한 여인들이 응급구호소에 모여 있는 모습.(1951년.2월 수원)

△미 공군 전투기가 원산 시가지를 폭격하는 모습.(1951년)

△월미도에서 체포된 뒤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검색을 당하고 있는 북한군 모습.(1950년 9월)

06. 06. 24.

 

 

 

 

P.S. 한국전쟁 관련 주요 저작들을 꼽아본다. 소련의 문서고가 공개되면서 한국전쟁에 관한 새로운 진실들이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에 나온 정병준의 <한국전쟁>(돌베개, 2006)은 그러한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이에 대한 동아일보의 소개기사.

 

 

 

 

"<한국전쟁>은 전쟁 발발 과정을 옛 소련과 미국의 문서 등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특히 6·25전쟁 직전 국군 17연대가 황해도 해주로 먼저 침공하자 북한이 반격해 6·25전쟁이 일어났다는 ‘남침 유도설’의 허구를 명백히 입증한다. ‘해주 공격설’은 개전 직후 북한군에게 형편없이 밀리던 국군이 선전용으로 퍼뜨린 것에 불과하며 당시 국군이 이미 궤멸상태여서 침공 능력도 없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설명했다."

남침유도설의 허구는 재작년 모스크바 체류시 러시아 TV에서 방영한 한국전쟁 관련 다큐프로그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소련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북침'을 주장하면서 TV로는 조작된 필름을 내보냈었다("사실은 정반대였다"라면서 필름을 다시 거꾸로 돌리며 나레이터가 해설하던 장면이 떠오른다). 아래는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사이트에서 찾은 김일성(1912-1994)의 사진(1950년 11월에 찍은 모습이다. 그의 나이 38세때니까 내 나이로군!). 소련군 장교 출신이었던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찾아서 스탈린의 지지를 확인받고 1950년 6월 '통일전쟁'을 감행했다(그의 항일투쟁 경력은 소련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러시아 방송은 보도했다. 러시아 역사에서는 빈번했던 일이지만, 김일성은 전설적인 항일투쟁 영웅 '김일성 장군'의 참칭자였다).

그리고 아래는 미군이 북한군의 회유를 목적으로 뿌린 삐라(삐라에도 진실은 있다! 말해지지 않은 진실, 수령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을 이른바 '대리전'으로 규정하는 전통적 시각이 이미 담지돼 있다(이와는 반대로 '내전'으로 규정하는 것이 브루스 커밍스의 수정주의 시각이다). 그것이 사실판단의 문제인지, 해석의 문제인지 가늠이 되지 않지만, 아무려나 전쟁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당사자들의 역사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한홍구 교수의 김일성에 대한 평가를 들어본다. 한겨레21(04. 07. 08)의 역사이야기 칼럼 중 '20세기형 민족주의자, 김일성'의 일부이다.

-김일성은 우리 민족이 가장 암울한 상태에 놓여 있던 1937년 보천보전투를 통해 혜성같이 나타났지만,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남쪽에서는 민족의 태양에서 괴뢰집단의 괴수로 전락했다(*1937년이면 김일성의 나이 25살 때의 일이다). 괴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꼭두각시란 뜻이다. 제 민족을 가리키는 말 중에서 가장 고약한 괴뢰란 말을 남과 북은 서로에게 마구 써먹었다. 지금도 수구언론은 ‘국방백서’가 ‘북괴’를 ‘주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을 트집잡고 있다.

-김일성을 소련이 내세운 꼭두각시로 모는 것은 해방 직후에 남쪽에서 정권을 잡은 친일파들로서는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그런데, 김일성에게 조언을 했던 소련 선전 담당자의 회고가 그렇다). 그런데 김일성 정권이 1950년대 중반부터 주체를 앞세우고, 자주노선을 추구했음에도 ‘괴뢰’란 말은 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이 ‘꼭두각시’는 소련의 해체로 자신을 조종할 배후가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혼자서 춤을 추는 ‘괴뢰’치고는 참으로 희한한 괴뢰였다.

-김일성은 참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항일무장 투쟁 시절부터 꿈꿔온 자신의- 아니, 모든 조선 사람의- 소중한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항일무장 투쟁 시절 이래 김일성의 꿈은 조선민족 누구나가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었다. 쌀밥에 고깃국은 김일성에게는 사회주의 건설의 완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살아생전에 그 꿈을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의 심장이 고동을 멈춘 직후부터 그를 어버이로 섬기던 이북 주민들이 굶어죽기 시작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한, 김일성에 대한 평가가 일치될 수 없다. 아니, 남쪽 사회 내부에서도 김일성을 놓고 평가가 일치할 수 없다. 그가 항일무장 투쟁의 영웅으로만 머물러 있었다 해도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는 분단과 전쟁을 거쳐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첨예한 남북 대결의 주역이었다. 이북의 역사가들은 항일영웅 김일성의 업적을 너무나 과대포장했기에, 이북 밖의 학자들은 김일성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갖는 의미를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이북 학자들에 비하면 그를 깎아내린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또 그 주된 원인을 설사 미국 탓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김일성은 이북의 경제난과 인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김일성에 대한 평가가 남쪽 사회 내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야 한다. 친일파와 그 후예들이 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깎아내리는 일만큼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단 하룻밤이라도 한데서 새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 이외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단 한번도 발품을 팔아본 적이 없는 자들이, 영하 40도가 되는 추위 속의 밀림 속에서 밤을 지샌 투사들을 모욕하게 할 수는 없다. 항일투사 김일성에 대한 폄하는 곧 1930년대 후반 이래의 우리의 항일 민족해방 운동에 대한 폄하가 된다(*친일파에 대한 혐오가 김일성의 우상화를 정당화하는가? 김일성을 폄하하면 갈데없는 친일파인가?).

-김일성을 한국전쟁의 ‘전범’으로 규탄하는 일은 친일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탈출구였다. 그들에게 모든 역사는 1950년 6월25일에 시작하는 것이었다(*한국전쟁의 기원은 한국현대사의 기원이다!). 그 이전에 우리가 왜 분단됐는지, 분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일제의 압제하에서 누가 일제의 앞잡이였고, 누가 항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떤 과정을 거쳐 전쟁이 찾아왔는지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 군대를 동원한 자가 모두 뒤집어쓰는 그런 게임이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사상자들, 특히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들이 누구 손에 죽었는가도 상관이 없었다.

-김일성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민족의 태양에서 소련의 괴뢰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가져온 전범으로 추락해갔다. 분단된 조국에서 그가 계속 민족의 태양일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가 북쪽에 있는 형제들의 수령이었음은 인정해야 한다. 형제들의 수령,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평양은, 아니 전 이북이 흐느꼈다. 물론 박정희가 죽었을 때도 착한 백성들은 연도에 나가 슬피 울었다.

-그러나 그 강도가 똑같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이건 넌센스 같은 질문 아닌가?) 다 독재자들의 세뇌 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거대한 가족국가의 가부장이었던 김일성이 가족국가의 구성원 개개인과 맺은 의사 진한 관계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북을 이해할 수 없다(*이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것은 정치경제학이 아니라 정치종교학일 것이다)...

-(*한교수의 결론) <세기와 더불어>라는 제목이 상징하듯 김일성은 20세기의 인간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부국강병에 기초한 근대화를 추구한 20세기형 민족주의자였다. 그는 누구보다 철저한 실용주의자였다(*의외의 평가이다. 민족주의나 공산주의가 실용주의인가? 더구나 실용주의자로서라면 그는 실패한 것 아닌가?). 덩샤오핑은 쥐를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떻냐는 흑묘백묘론을 설파하여 유명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은 김일성이 그보다 25년 전에 밥만 잘 먹을 수 있으면 되었지 왼손으로 먹건 오른 손으로 먹건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작은 나라 이북에서 그의 말은 법이 되고 그의 경험은 철학이 되고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그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위와 권력을 누렸고, 유례가 없는 권력승계를 이루었다. 나도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벌어진 부자간의 권력승계가 탐탁지는 않다. 그러나 이를 비난만 하다 보면, 정치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공유할 수 없다는 상식을 깨고 20년가량 북을 다스린 사실을 잊게 된다.(*적절한 지적이다. 북한의 권력세습은 상식 밖이다 혹자는 미국 부시 정부도 일종의 '세습 정권'이라고 평하지만)...

 

 

 

 

-김일성, 그는 레닌이 되기에는 너무 오래 집권했고, 호치민이 되기에는 일가친척이 너무 많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역사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 나중에 비록 왜곡됐을지언정, 그가 세운 나라에는 분명 동학농민군의 꿈과, 의병과 독립군의 꿈과, 항일 빨치산의 꿈이 담겨 있었다. 어린 누이가 빚에 팔려 첩살이 가는 것을 보고 발을 동동 구르던 사람들이 당 간부가 되고, 장군이 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된 그런 나라였다. 소수의 빨치산만이 아니라 사회의 전체 구성원이 건국 반세기 이후에 한국전쟁 때보다 더 힘들었다는 고난의 행군을 겪어야 했던 나라의 지도자 김일성. 10년이란 세월은 아직 형제들의 수령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일까?(*아마도 100년은 더 기다려야 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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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로쟈 > 토크빌과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혁명>(박영률출판사, 2006)이 최근에 출간됐다. 겸사겸사 토크빌에 관한 자료 몇 가지를 모아놓는다. 작년에 탄생 200돌을 맞았던 그의 삶과 사상에 관한 간단한 소개기사와 번역된 두 주저에 관한 서평들이다.  

동아일보(05. 07. 27) "佛 자유주의 사상가 토크빌 탄생 200돌"

-(*2005년 7월) 29일은 <미국의 민주주의>의 저자로 유명한 프랑스의 자유주의 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1805∼1859)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날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토크빌 200주년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미국에서는 예일대와 토크빌학회가 공동으로 9월 30일∼10월 1일 예일대 바이네케 도서관에서 공동학술대회와 전시회를 개최한다. 유럽에서는 11월 18∼2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럽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국제 기념 학술대회가 열린다.

-프랑스 명문 귀족 출신인 토크빌은 1831년 26세의 젊은 나이로 7개월간 미국을 방문한 뒤 귀족주의를 포기하고 민주주의가 시대적 대세임을 선언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을 진압한 비엔나 체제라는 복고주의가 팽배한 유럽에선 낯설게만 느껴지던 신대륙 미국의 민주주의의 힘이 ‘조건의 평등’에서 나온다는 점을 꿰뚫어 봤다. 귀족 출신의 젊은이답게 평등보다 자유를 고결한 가치로 봤던 그는 그러나 미국 방문 후엔 ‘자신의 눈에 인간 쇠퇴로 보이는 것이 신의 눈에는 발전으로 비친다’는 말로 평등을 더 강조하는 민주주의를 신의 의지로까지 격상시켰다.



-이 때문에 토크빌은 미국에서 ‘프랑스적 규범(canon)과 미국적 규범 모두의 구성원임을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프랑스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절대 선으로 믿는 조지 부시 대통령도 애독서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서슴없이 꼽을 정도다.

-그러나 170년 전 토크빌의 사상이 오늘날 다시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것은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그의 경고에서 찾아야한다는 게 학자들의 지적이다.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원동력인 평등에 대한 열망이 무질서와 노예 상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거론되는 미국과 ‘민주주의 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고민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최장집 교수가 진단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는 어떻게 다른가?).

-서병훈(정치학) 숭실대 교수는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시기하는 감정이 충만한 정치체계’라는 점에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싫어하는 평등제일주의를 낳고 한편으론 개인주의와 결합해 독자적 판단능력이 없는 개인들의 고립을 심화시킴으로써 다수의 익명에 자신을 숨기는 방식으로 ‘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토크빌은 미국에서 위대한 정치가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 같은 경고는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갈수록 비범함과 거리가 먼 인사들이 선출되는 문제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결정 앞에서는 누구나 입을 다물어야 하는 반(反)엘리트주의와 평등제일주의가 지배하는 한국정치의 현실에 대한 지적같이 들리기도 한다(*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진보진영의 시각과는 얼마나 다른가?). 토크빌의 이런 사상은 내년에 탄생 200주년을 맞는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토크빌이 폐결핵으로 갑자기 숨진 이후 ‘다수의 횡포’를 비판한 밀의 자유주의 사상으로 꽃피게 된다.

 

 

 



-김비환(정치학) 성균관대 교수는 “귀족주의적 자유주의자였던 토크빌이 궁극적으로 옹호했던 것은 자유였지만 그는 미국을 통해 평등의 참된 가치를 수용했다”면서 “다수의 지배를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도덕적, 문화적 획일주의와 ‘부드러운 전제정치(soft despotism)’를 낳을 수 있다는 토크빌의 경고는 오늘날 더 유효하다”고 말했다.(권재현 기자)

동아일보(05. 07. 04)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고전해제)

-토크빌은 예리한 관찰자요 심오한 예언자다. 미국을 불과 7개월 여행하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장점과 한계를 면밀히 파헤쳤으며, 장래 미국과 러시아가 두 세계 강국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다. 미국 사회가 프랑스 사회보다 민주적인 이유를 토크빌은 미국의 활성화된 지방자치, 자발적인 결사체, 배심원제도 등에서 찾았다. 이것들이 국가권력의 집중과 전제화 경향을 억제하고 다수의 횡포에 대항하여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들의 공공의식을 함양시켜 준다.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뿐 아니라 관습도 중요하다. 프랑스가 대혁명 이후 다양한 헌정질서와 정치제도를 고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달리 민주주의를 성취하지 못한 이유는 두 나라 사이의 상이한 관습에 있다. 흥미롭게도 토크빌은 당시의 급진자유주의자들 및 사회주의자들과 달리 자유와 평등을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보았다. 민주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지만 자유보다는 평등을 선호하기 때문에 평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유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자유를 물질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자유가 번영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물질적 복지와 조건의 평등을 위해 기꺼이 자유를 희생할 것이라는 견해다. 특히 자유는 획득하기도 어렵고 그 이점도 잘 보이지 않는 반면 평등은 그 이점이 매우 즉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등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토크빌은 평등화의 경향으로부터 오는 민주적 전제주의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개인주의로부터 오는 민주적 전제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민주사회에서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됨에 따라 사람들의 삶은 서로 고립되고 서로를 연결시켜 주던 전통적인 유대는 거의 모두 해체된다. 게다가 조건의 평등과 물질적 복지에 대한 애착으로 중앙정부의 기능은 강화되고, 이로 인해 국가와 개인 사이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교회, 가족, 길드, 지역공동체 등 거의 모든 중간집단은 약화된다.

-대중의 여론도 전제주의를 부추긴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됨에 따라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보다는 다수가 형성한 여론이 오히려 더 강한 지적·도덕적 권위를 행사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개인들은 다수의 의견에 복종하고 거기에 안주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한다. 정치적 무관심 또한 문제다. 정치가 시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떨어져나갈 때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적영역을 침범하게 된다. 현대사회의 병폐라 할 로비문화와 정경유착이 나타나는 맥락이다.

-파리의 유서 깊은 귀족가문에서 태어나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은 토크빌의 사상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넘나들 정도로 독특하고 뛰어나서 당대의 정치사상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 민주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악하고 있다. 그가 우려했던 대로 자유의 자발적 포기, 평등에 대한 열망, 다수의 횡포, 그리고 로비문화와 정경유착 등은 오늘날 미국을 위시한 여러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선후진국들이 겪고 있는 자유와 평등 사이의 갈등 또한 풀어가야 할 중대한 과제다.(임현진 서울대 기초교육원장)

조선일보(06. 06. 24) "자유를 잃은 혁명은 독재를 낳는다"

-프랑스의 사상가·정치가 토크빌(1805~1859)의 이책은 그가 죽기 3년 전에 자신의 모든 역사사회학적 지식과 학문적 역량을 기울여 저술한 대표작이다. 이책은 우리 독자에게도 익숙한 초기 저작인 <미국 민주주의>와 함께 토크빌의 양대 저작을 이루며,‘ 미국 민주주의’에서 시작된 프랑스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문제의식을 평생을 고뇌하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완성한 명작이다.



 

 

 

-이 책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어째서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다. 그리고‘자유·평등·박애’라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이념적 기반을 인류 최초로 성공적으로 완성한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개인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민주적 독재’의 사회로 변질되어갔는가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토크빌의 설명은 후대의 역사학자와 사회학자들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자유주의적(또는 수정주의적) 해석이라고 부르게 된 이론적 틀을 제시한 선구자적 작업이었다.

-토크빌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의 첫째 요인은 구체제(앙시앵 레짐) 때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지나친 중앙집권화 된 획일적 통치 방식이다. 둘째는 프랑스만의 독특한 절대왕정체제 하에서 정치적 결사와 시민적 자유가 결여됐기 때문에 과거의 특권계급인 귀족과 새롭게 등장한 지배계급인 부르주아 사이에 철저한 분리와 불신이 이루어져서 그들 사이에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군주정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던 루이 16세는 인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국민들에게 봉건적 잔재들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구체제의 속박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계기만 주어지면 기존의 정치·사회체제를 혁명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정서를 갖게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혁명가들은 귀족계급을 현대사회의 법 정신에 맞게 복종시킴으로써 그들을 새로운 엘리트 계급으로 만드는 대신에 타도해버렸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현대사회라면 반드시 필요한 엘리트 계급과 그들의 덕목들-용기·모험정신·사회적 책임의식·창의성·지도력 등-을 함께 잃어버렸다. 또한 오랜전통을 지닌 기독교 정신을 인위적으로 대체한 반(反)기독교적 정서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평등의 정신을 일방적으로 강조했다. 그 결과 시민들의 물질적 번영과 안락한 생활이 위협 받을 때 자유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평등과 복지를 추구하게 만드는 전제주의에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프랑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계몽철학적 문필가들은 전문성과 경험적 사실을 무시한 추상적 시민관과 사회관을 가졌다. 이들은 머리 속에서만 가능한 정의관을 시민에게 가르침으로써, 당면한 문제들을 구체적 사실과 경험에 입각해서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실용적 해결책을 찾는 방식을 경멸하게 만들었다.



-프랑스의 석학 레이몽 아롱은 1968년‘5월 혁명’을 계기로 맑시즘이 다시 부활하고 프랑스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을 때 반드시 일어야 할 필독서가 토크빌의 저서라고 주장했다(*얼마 되지 않는 레이몽 아롱의 번역서들은 모두 전사한 듯하다). 이 책은 또한 프랑스의 ‘5월혁명’에 준하는 좌파 지식인과 민중운동가들의 실험을 경험한 최근 10년간 한국 사회의 혼란에 대한 사회학적 진단과 처방의 단초도 제공한다.(민문홍 서울대 국제대학원 전임연구원·사회학)

(*)그러니 요즘 분발하고 있는 우파/신우파 지식인들도 토크빌을 열심히 읽어주면 좋겠다. 그게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듯하니까. 더불어 자신을 좌파라고 간주하는 이들도 <공산당 선언>보다는 <미국의 민주주의> 같은 책을 더 열심히 읽어주었으면 싶다. 그래야 앵무새가 되지 않을 테니까(생각은 다른 생각들과 부딪치면서 단련된다)...

06.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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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에로이카 > [한겨레신문][집중탐구한미FTA] 오스트레일리아 ① 의약품도 협상 대상

한겨레신문 FTA 연재가 흐지부지 끝났나 보다 했는데, 오스트레일라아 사례를 통해 재개되었다. 우리 나라 의사들이나 제약회사들은 한미 FTA에 관심이 없나? 아니면 되면 좋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건가? 별로 좋을 게 없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들의 시각이 궁금하다.

 

[집중탐구한미FTA] 오스트레일리아 ① 의약품도 협상 대상

미, 투명성·특허보호 내세워 정책개입 근거 마련
급여의약품 등재 거부되자 ‘재고 요청’ 압박
공익단체 “장기적으로 약값 상승·환자부담 증가
한겨레 이창곤 기자
» 오스트레일리아 최대도시 시드니에 있는 ‘시드니 메디컬 센터’에서 환자들이 진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기획연재 : 집중탐구 한-미 FTA
[한-미 FTA 집중탐구: 1부-다른 나라에서 배운다]
오스트레일리아 ① 의약품도 협상 대상으로

안전하고 값싼 의약품제도 ‘쥐락펴락’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 가운데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 미국이 상대국의 약값제도를 겨냥해 협정문에 독립된 조항을 집어 넣은 첫 나라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다. 한국이 그 다음 대상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는 눈여겨볼 대목이 많다.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은 보통 미국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약을 싼 값에 복용하고 있다. 시드니에 있는 공익옹호센터(PIAC)의 패트리샤 라날드 정책국장은 “미국에 견줘 3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로 약값이 싸다. 이는 의약품급여제도(PBS) 덕분이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선 이 제도를 통해 처방의약품의 90%가 공급된다.

이 나라에서는 약이 시판허가를 받아도 먼저 독립된 전문가들로 꾸려진 의약품급여자문위원회(PBAC)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약이 안전한지, 비용대비 효과가 뚜렷한지 등을 따져 급여의약품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뚜렷이 나아진 게 없으면 약을 등재시키지 않는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나면 의약품가격결정기구(PBPA)가 약값을 매긴다. 이 기구는 제조비용, 해외의 가격 등을 따져 약값을 결정하고 이를 정부에 권고한다. 의약품급여제도의 이런 ‘깐깐한’ 방식은 오스트레일리아인들에게는 안전하고 값싼 약을 공급해주는 매우 유익한 제도이다. 반면에 오리지널 약을 고가에 팔려는 다국적 제약회사에게는 ‘공포의 장애물’이다.

미국이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의악품 분야를 협상 테이블로 올려 집중공략한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미 제약협회의 로비가 작용했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 제약협회는 지난 2003년 의약품급여제도가 지적재산권을 파괴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며 미무역법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를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2004년 5월8일 두 나라가 조인한 협정문에서 의약품 관련 조항은 대략 50여개다. 의약품 별도 부속서 2항, 통상대표 간의 편지 형태의 이면약정, 지적재산권 조항, 분쟁해결 과정 등 4개 분야에 걸쳐 있다. 미국은 이들 조항에서 투명성과 특허권 보호의 명분을 앞세워 오스트레일리아 당국이 ‘혁신적 신약’을 급여의약품으로 지정할지를 판단할 때는 처리기준, 방법, 절차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약과 관련한 법률을 제·개정할 때 미국 정부와 제약사 등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특허기간 중에는 복제약의 품목허가를 금지하고 특허보호기간도 사실상 늘렸다.

오스트레일리아소비자연합은 “미국은 이런 조항들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의 의약품 등재와 가격 결정에 미국계 제약사의 영향력을 강화했다”며 “이는 오스트레일리아 의약품급여제도의 약화와 장기적으로 약값상승과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비판을 일축한다. 시드니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무역대표부의 팀 하코트는“약값상승이나 급여제도의 변화는 없다”며 “중요한 점은 에프티에이를 맺기 전에는 중소기업의 19%만이 대미 수출을 했는데, 지금은 36%가 수출 전선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사협회(AMA)의 존 오데아 홍보담당도 “공익단체들의 우려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드니 시내에 있는 ‘시드니 메디컬 센터’ 앞 한 약국의 약사는 ‘에프티에이 타결 이후 약값이 올랐는가’란 물음에 “아직은 크게 오른 게 없다”고 말했다.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은 협정 내용을 모르거나 역시 약가상승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국립대학(ANU)의 토머스 폰스 교수는 “약가상승 여부를 말하기에는 아직은 때가 너무 이르다”면서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 미국과 다국적 제약사들의 뜻대로 약값이 오를 것이며, 더 큰 문제는 의약품급여제도의 약화”라고 말했다.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그 징후로 먼저 의약품 급여제도에 등재되지 못한 약의 처방이 점점 늘어난다는 점을 든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자기네 회사가 만든 약을 처방하도록 하려는 로비도 더 강력해지고 있다. 의약품급여자문위원회가 급여의약품으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어떤 약을 등재하지 않을 경우 제약사 쪽에서 ‘재고요청’을 하고 나서는 것도 또다른 징후로 거론된다. 지난 5월 8일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미국계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의약품급여자문위원회가 자사의 골다공증 약(Forteo)의 등재를 거부한 데 대해 재고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런 재고 요??은 미-오스트레일리아 에프티에이 체결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위원회는 이 회사의 약이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불확실해 등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익옹호센터의 패트리샤 라날드 정책국장은 “미국과의 에프티에이는 이처럼 서서히 약값 결정시스템을 위협해 근본적으로 그 뿌리를 흔들 게 분명하다”며 “역사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선 적어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만은 무역협상 대상이 아니었는데, 미국과의 에프티에이에서 이 원칙이 깨졌다”고 말했다.

시드니·캔버라/글·사진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인터뷰 토머스 폰스 교수
“한국은 뼈아픈 실수 따라하지 말길”

“통합적인 협상문 작성보다 개별항목 하나하나 따져야”

오스트레일리아국립대학교(ANU)의 토머스 폰스 교수(법학)는 이 나라의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 비판론자다. 의학박사이기도 한 그는 인터뷰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에프티에이 협상의 좋은 모델이 아니다”면서 “한국이 의약품 문제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전철을 밟는다면 한국 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드는 뼈아픈 실수가 될 것”라고 충고했다.

협정이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그는 “기업 식민지화”라는 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는 협상 과정의 문제점으로 우선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준비부족을 들었다. “미국이 안을 주면 이에 대응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협상 기간에 지자체 선거가 있었던 것도 협상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며 한국도 이런 점을 유의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협상의 핵심적인 이슈가 의약품과 설탕이었는데, 모두 오스트레일리아에 불리하게 결론났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수출품인 설탕은 미국에 유리하게 협상대상에서 아예 빠졌고, 의약품 분야는 결국 미국 제약사의 이익이 관철된 결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다. 엔지오 등 민간의 에프티에이 반대 운동과 관련해서는 “강한 저항이 있었지만 협상 자체를 막을 만큼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에프티에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충고했다. “미국은 투명성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미국계 제약사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요구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다. 한국 협상 대표는 통합적이고 추상적인 협정문을 작성하기 보다, 개별적인 항목을 하나하나 쟁점화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내놓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는 특히 다국적 제약사가 한국 정당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정치인이나 고급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제약사에 들어가 일하는 경우가 결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캔버라/이창곤 기자


상원 청문회 보고서
“협상대상 인정한 것 자체가 불행”

지난 2004년 2월 열한달간의 협상 끝에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매듭지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은 이후 청문회를 열어 협상과정과 내용을 따진 뒤 보고서를 냈다.

상원은 이 보고서에서 먼저 의약품 별도 부속서의 ‘기본원칙’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기본원칙이란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고 특허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원칙의 실현을 위해 약가 등재 및 결정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당국의 어떠한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절차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협정에 담았다. 상원은 이에 대해 “정부쪽 주장대로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라면 왜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이 문안을 그토록 고집해 넣으려 했겠느냐”고 꼬집었다. 앞으로 어느 특정 분쟁에서 이 기본원칙이 큰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상원의 평가였다.

상원은 이른바 ‘투명성’ 조항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투명성 조항이란 한쪽 당국이 법률·규칙 등을 도입하기 전에 상대편 국가와 제약사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또 정보제공을 요구하면 당국이 이에 응할 의무도 갖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상원은 투명성은 당국은 물론 제약사에 대해서도 함께 부과돼야 하는 것인데, 관련 문구가 형평성을 상실한 채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상원은 또 의약품 워킹그룹(실무자회의)을 설치하기로 한 대목에 대해서도 “이 기구가 순수한 협의기구나 미국의 압력창구가 아니라는 (정부의) 시각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상원의 기본 시각은 의약품급여제도같은 사회보장제도는 결코 무역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데로 모아진다. “에프티에이로 비롯된 의약품급여제도의 변화는 국민의 후생이 아닌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불행하며, 이 제도를 무역협상 대상으로 인정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게 상원의 진단이다.

이창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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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balmas > "직영급식, 좋은데 왜 안 바뀌지?" 참 단순한 시각이십니다.

아래의 오마이뉴스 기사에 붙은 댓글인데,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 같아서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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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급식, 좋은데 왜 안 바뀌지?   

 

 

참 단순한 시각이십니다.
필명 :  무우꽃(mukot) 날짜 : 2006/06/24 오후 8:42:03  조회 : 572, 찬성 : 12, 반대 : 2    
위탁보다 직영 급식이 좋은데 왜 안 바뀌냐구요?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래요 - (직영급식보다) 도시락이 좋은데 왜 안바뀌지?
간단하게 답을 말해 드릴께요. 불편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안바뀌는 겁니다.

직영 해보십쇼.

1. 관리자 있어야죠.

관리자 누가 합니까? 선생님이요?
영양사와 조리사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부담은 없다구요?
그러면 허수아비 관리자는 아예 배정할 필요도 없겠네요.
식재료, 똑같아 보이지만 종류에 따라 값이 몇배 차이 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영양사가 식자재 납품업자와 의기투합(?)하면 식재료비 빼돌리는 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선생님이 식품과 유통을 압니까? 그저 믿거니 할 수 밖에 없잖아요.

2. 식재료만 원가입니까? 인건비가 더 크다는 사실 아시나요?

식비의 70%를 식재료에 사용하니 식사의 질이 좋아진다구요?
그 말만 두고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군요.
영양사와 조리사의 월급은 뭘로 줍니까?
그리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정규직으로 하면 각종 보험비가 나가니까 당연히(?)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야겠죠?
비정규직으로 하면 서비스는 좀 엉망이 되겠지만 (국이 어떤 때는 싱겁고 어떤 때는 짜고 어떤 때는 맵겠죠), 그거야 돈에 비하면 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관리자 선생님은 그냥 부려먹어도 되고, 회계는 회계 직원이 하면 공짜로 처리되겠죠?
학부모들 도우미로 오라 가라 해야겠지만 부모들은 보람으로 여기시겠죠? (맞벌이 부부가 애들 도시락 싸는 불편 없에주는 게 학교 급식의 이점 가운데 하나인데 이건 웬 말?)
결국 식사 질의 상승분 만큼은 누군가의 희생과 노동력으로 떼워야 한다는 건 모르셨나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위탁일 경우 50%를 식재료에 사용한다구요?
하하 위탁 업체가 무슨 자선 단체입니까?
식재료비에 50%(1200~1300원)를 쓰면 고용한 영양사와 조리사의 월급은 뭘로 줍니까?
그리고 재료비 1200~1300원이 들어가는 음식이라면 시중에서 6000원 이상의 음식이 나온다는 건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30%(800원 정도)만 쓰면 아주 풍성한 식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기 두들겨 볼까요?

500명 학생이 한달에 20일을 급식한다고 할 때
급식비 : 2500*20=5만원, 5만원*500명=2500만원
식재료비 : 800*20=1만6천원, 1만6천원*500명=800만원
인건비 : 8명*150만원=1200만원 (실제로 150만원 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만)
급식비 2500 - 식재료비 800 - 인건비 1200 - 식기 및 주방 소모품, 설비 감가상각

식재료와 인건비를 조금씩 줄이면 위탁업체에서 500만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군요.
이런 학교를 30 군데만 관리한다면 무지무지 큰 대형 업체일텐데, 그런 업체의 월 수익이 1억5천이라. 하하 그 업체 직원들 월급 다 받았네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볼까요? 식비와 인건비를 좀 줄이겠습니다.
급식비 : 2500만원
식재료비 : 700*20=1만4천원, 1만4천원*500명=700만원
인건비 : 8명*120만원=960만원
급식비 2500 - 식재료비 700 - 인건비 960 - 식기 및 주방 소모품, 설비 감가상각

한 700 만원 정도 남나요? 그래도 월 수익이 2억1천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거 남기자고 구매부니 관리부니 운송차량이니 직원 고용해서 할 업체가 있을까요?

일반인이 잘 몰라서 그렇지 위탁 업체는 더 남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급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락시장 경매에서 제일 좋은 물건들은 일차로 이들 업체(캐터링)가 구매합니다. 그 대신 대량 구매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겁니다. 싸도 조금 싼 게 아니고 무지 쌉니다. 다른 식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면 식품 유통을 잘 알기 때문에 600원 정도의 식재료비면 일반적인(별로 떨어지지 않는)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 캐터링 업체의 경우는 재료비가 그 이하일 겁니다.

제발이지, 식품 문제가 터질 때 원가 문제를 주 요인으로 쓰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잘못된 구조와 비리를 저지르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얼마가 남고 안남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의 다른 댓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재료비와 인건비 그리고 이윤의 관계]
http://www.ohmynews.com/reader_opinion/opinion_view.asp?no=300788&rel_no=1&code=780892

물론 이번에 문제가 된 cj의 경우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운영해 온 위탁업체가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떨까요?
"아이구 cj 때문에 우리까지 죽겠구나" 할 거 아닙니까?

식품 문제 나오면 꼭 이런 기사가 보이더군요. 진짜 속내는 모르고, 진짜 문제점은 하나도 잡아내지 못한 채 그럴듯한 대안을 말하면서 그 여파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기사 말입니다.
지금 같은 때, 성실하게 종사해온 캐터링 업체와 학생들의 만족을 소개하는 기사를 쓰면 어떨까요? 역적 소리를 들을까요? (지금은 그들이 약자라고 생각되는군요.)
당연한 것이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일수록 함정도 크다는 충고를 기자분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래서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영양사들의 대표적인 사이트인 재치영양사(http://www.yori.co.kr/)에서
[값싼 재료·위생 엉망…예고된 '배탈'(세계일보)] 기사 밑에 달린 영양사들의 댓글입니다.



- 댓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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