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balmas > 발제문-동북아 구도와 한미관계 (이수훈)
동북아구도와 한미관계
2006.5.30(화)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이 수 훈
1. 동북아 교착상태
o 6자회담 교착 상황
- 미국은 시작부터 6자회담에 적극적 관심 부족
- 북핵문제는 미국의 정책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워싱턴의 우선적 관심사가 아님
- 국무성은 지금 힘이 없는 상태임. Hill은 대단한 노력을 보였으며 북측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음. 럼스펠드장관이 언제 물러나느냐가 국무성이 다시 힘을 얻어 그나마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음(아카하교수)
- 어느 국가도 6자회담을 깨겠다는 입장은 없으므로, 우리가 적극 나서서 움직여야 함, 즉 남북이 주도적이고 일차적인 노력을 해야 함
- 교착이 공고화되기 전에 흔들어야 하며, 흔들기가 성공할 수 있는 각국의 정치지형 변화와 현상에 대한 불만 혹은 불안이 존재(남·북·일·미)
o 한일관계 갈등 국면, 중일관계 긴장고조, 미중관계 경쟁구도 형성
- 한일간 외교전쟁(독도, 수역, 어업협정 등)은 지루하고 장기적인 성격으로 진행될 것이나, 정치적 해법(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제는 출발)은 모색중
- 노무현대통령의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한 일본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제적 호응을 얻고 있으며, 미국내 관심이 확산되고 있고 구체적 행동들(하이드 하원 외교위원장 편지, 돈널드 그로스 전 국무부 국제안보차관 선임자문관의 고이즈미 신사참배 중단 발언, 에번스 민주당 하원의원 일제 종군위안부 문제와 교과서 왜곡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제출, 마이클 그린 전 NSC보좌관 역사인식을 둘러싼 한중과의 마찰이 미일동맹에 어두운 그림자 드리울 것 등등)이 나오고 있음. 이는 일본내 정치판을 동요시키고 있고(후쿠다 지지율 상승, 아베 불안 가중) 일반 국민으로 퍼져나갈 전망
- 중일관계는 성격이 한층 어려우며(침략, 학살, 영토침탈), 중국은 일본에 대해 반드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전망
- 중국위협론은 미국의 중국견제책이며, 중국은 미중협력론으로 발전을 유지하고자 함.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미·중간 세계적 패권경합 구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2. 동북아 구도
1) 역사적 접근의 유효성
o 19세기말에 시작되고 1940년대말부터 구체화된 동북아구도가 대체로 유지 및 실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미·중·일·러 4강 구도(NSC-48), 남북 분단, 각종 양자동맹 및 대립관계, 영국과 같은 전통적 유럽 열강은 철수
- 협력에 관한 구조적 제약과 다자주의 구도 미흡
2) 한반도 분단
o 미국은 일본에 대한 전략과 정책에 일차적 관심을 두었고, 소련이 북쪽에 진군하자 이에 대한 “준비되지 못한 대응”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여 한국전쟁을 계기로 본격 연루되기 시작.
- 냉전공고화
o 분단이 세계열강의 동북아 정책과 전략의 산물이었던 만큼, 그 해소도 자주적으로 실행하기에 고통과 잡음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의 일차적이고 주된 의지와 실천은 남북이 되어야 함.
o 민족, 자주 대 국제, 동맹과 같은 대립구도는 1948년말부터 형성되어 현재 그 기원에 동요가 왔으나, 위력도 여전함.
3) 한미동맹
o 한국전쟁 결과로서의 한미동맹, 미일동맹의 일부분으로서 한미동맹, 한국은 항상 부차적 고려사항
-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의 연장, 독립변수가 아님
- 한일관계는 미일동맹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한미일 관계는 역사적으로 이런 성격을 유지하면서 “내적 불안정성”을 내포
- 이 문제의 보다 같은 연원은 19세기말 서구열강의 동북아시아 진출 및 일본의 역내 침탈, 그 일환으로서 조선 침략 및 강점, 식민지배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한국의 안보우산이었으며, 정치.경제.문화적 발전과정은 이 안보우산의 구도에서 전개
- 한미동맹은 탈냉전기 동북아 구도의 수량적 변화에 따라 조정기에 접어들었으며 그에 따른 후유증이 여러 형태로 발현 (전략적 유연성, PSI 참관, 기지 이전, 구 기지 환경복구비 분담문제, 작통권 환수문제 등)
4) 한미 FTA
o 경제 내적 논리가 우선이지만(정문수 보좌관, KIEP논리 참고), 안보적 각도에서도 바라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음
- 안보적 각도에서는 자신의 전략적 positioning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고민과 연관되며, 이에는 다양한 계산과 다양한 반응, 결과가 개입 혹은 초래
- 한국은 열강의 패권적 충동과 실력행사 가능성에 직면하여 생존과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데 지금 keyword는 “균형”이며, 한미 FTA도 균형이라는 목표에 부합되어야 할 것임
o “동북아는 끝났다”는 주장은 부적절
- 불변의 정체성은 없다. 매 시기 과제를 수행한다.
3. 동북아구도와 한국의 길
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제도화
o ‘동북아다자안보협력회의’ 창설은 참여정부 대외전략의 지향점
- ‘9.19공동성명’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의 모멘텀을 상승
- 미국의 분명한 의지 확인, 이를 위한 한국의 선도적 노력 필요
- 동북아 국가간 인도적 구호 및 재난관리, 군사적 신뢰구축, 해상교통로 보호, 황사 공동 대응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요인들을 협의
- 수준은 track.1이며, 책임당사자급 회의체
- 북한을 설득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중국이 호응해야 함
2)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
o 역내 경제통합은 이미 진행중이며, 제도화를 통해 통합을 뒷받침해야 함
- 역내 FTA체결을 통한 쌍방향 투자 증대와 시장확장
- 금융통화 부문 협력 제도화 (미야자와구상, AMF구상, 치앙마이 initiative 등의 재고 및 확대)
- 에너지 분야 협력사업 확대
- 철도연결을 중심으로 한 역내 수송망 구축
o 경제통합은 역내 질서를 협력적이고 공동체적으로 만드는 데 경제적 토대가 됨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