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우석훈 지음 / 녹색평론사 / 200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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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한미 FTA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고 말한다. 이 질문은 경제학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학에 대한 질문이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철학적 답변이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동의할 수 있지만, 어떤 거시경제의 운용방식이 한국의 문제점을 실제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케인즈 학파, 시카고 대학의 신산업주의 학파, 신오스트리아 학파, 스티글리츠를 좋은 경제학자로 추억하는 세계은행의 경제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르고, 하나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은 경제학 내에서는 '입장'의 선택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실 '경제적 대안'은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을 지향하고 어떠한 사회가 되고 싶어하는가에 따르는 '수단에 관한 질문'에 해당한다. -175쪽

 

  현대 환경연구원, 에너지 관리공단, 국무조정실 등에서 환경관리와 기후변화협약 담당 업무를 수행했다. 수년간 기후변화협약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국제협상에 참가했고, 한국 생태경제연구회의 설립에 참여한 이래 생태경제학의 기본 이론을 정리하고 생태학과 경제학을 접목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이것이 책에 실린 저자의 소개다. 이 책을 읽기 전 우석훈씨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는 설렁설렁 편안하게 얘기하는것 같았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으며, 신랄하게 비꼬는것도 서슴치 않았다. 이대로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희망은 없다. 더 갑갑한 것은, 무엇이 잘못 되어 가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투표만이 마지막 브레이크인데, 그 국민투표 시행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FTA체결만이 목표인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하자 말할리가 없단다. 그는 감히 '4인가족 기준 연봉 6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한미 FTA 체결과 함께 바로 이민가라고 말한다. FTA체결 후 5년에서 10년 지나고 난 후엔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테니, 국민소득만큼을 벌지 못하는 가정이라면 이 땅이 지옥일거라고.

 프롤로그 하나만 읽어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지금 노출된 정보만으로 판단컨대 (비공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멍청이 한국정부때문에) 이대로  체결된다면 이 사회 말아먹기는 금방이라는것이다. 무엇때문에 다 내어주면서 FTA를 하겠다고 덤비는것인지, 왜 자료를 조작해가면서까지 체결하겠다고 하는것인지 당최 이해할 수 없다는것이다. 협상하기도 전에 미리 갖다 바친 '4대 선결조건'만으로도 미국은 남는 장사다. 국제 관행상, 협상을 먼저 제안하는 쪽이 더 많이 내어주기 마련인데, 박정희 때부터 김대중에 이르기까지 먼저 제안하지 않았을만큼 급할 일이 아닌데 왜 그리 서두르는지.

 

실낱같은 희망.

국민투표에 붙여 대통령의 폭주를 막는다.

다음 대선때까지 협상을 끈다 (체결은 현 대통령이 하지만 책임은 다음 대통령이 지게 되므로)

세상에서 제일 험악한 미국과의 FTA에 노동시장개방을 포함한다.

악명높은 '슈퍼 11조'라는 기업소송권은 절대로 FTA에 포함하지 않는다.

젠장...정말 실낱같다.

 

 

잡설)

-정말 노무현 꼴 뵈기 싫어 죽겠다. 정신이 이상해진거 아니야? 너, 2002년에 노무현 찍었지? 너같은 놈들때문에 지금 이 꼴이잖아?

=으응....그게....나도 그땐 희망이라고 생각했다고. 우씨...(시무룩) 아니, 근데, 당신은 누구 찍었는데? 응? 1번이었어?

-나? 나야 당연히.......노무현 찍었다. 흑.

 

흑.우리집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개그 아닌 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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