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되지 않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 <대통령의 숙제>

대통령의 숙제 -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학자의 제언
한지원 지음 / 한빛비즈 / 2022년 3월

우리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통령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볼 책은 <대통령의 숙제>입니다.

나이가 들 수록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각자가 생각하는 이익의 기준이 달라지기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쫒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정치'라는 것입니다.

정치가 어려운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사람'이 껴들기 때문이고 사람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순서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람이 정치를 만들었는지,

정치가 사람을 만드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사람은 정치라는 일종의 기준을 세웁니다.

나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소속되어 있는 그룹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사람을 만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어떤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시대별로 다르지만 화폐라는 일종의 기준을 따라갔습니다.

정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상이 생성되면 그러한 사상을 이끄는 도구로서 정치가 활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어렵다는 단어 그 이상으로 알 수 없는 요소가 많습니다.

이 책, 대통령의 숙제라는 제목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듯이 정치라는 부분이 바로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 그 자체가 숙제라기 보다 정치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할지, 잘 활용한다면 어떻게 적합하게 활용해야할지, 과연 모두를 위한 길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했는지, 시도를 하였다면 어떠한 시도를 했는지 대통령의 숙제를 국민으로서 살펴봐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태를 보면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언어 그 자체로서 활용되기 보다 형태가 생각하지 못한 형태로 변환되면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든 부분은 바로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이루게 되는데 그룹은 그룹마다 성격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룹만의 정답을 내세우고 정답을 지키기위해 여러가지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선거라는 활동이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들만의 성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답이 아닌 오답이 섞여서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정치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정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명확한 문제가 없고 애초에 문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대통령의 숙제가 무엇이 되야할지 다시 생각해봐야합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다.

자, 그럼 다시 생각해봅시다.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할까요?

이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무엇을 해왔습니까?

대통령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임기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단순히 시간이 정해져있다고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은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가장 먼저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사람들을 하나로 합쳐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면서도 그 생각들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너무나 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숙제 중 어렵고도 반드시 지켜야 할 숙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숙제를 정리해보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선택과 생각이 연속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선택하고 선택된 사람이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연속된 구조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중간에 잘못된 선택과 생각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모든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한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만드는 구조는 너무나도 큽니다.

회사의 입장으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나라의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대통령의 숙제는 복잡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책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민주주의, 民主主義, democracy 는 정말 효력이 있을까?

아직도 동작하고 있을까?

저성장과 불평등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면서 민주주의는 더 이상 사람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로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이라는 단어가 세대별로 큰 문제점으로 나오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현되는 연속적인 문제는 불공정에 대한 문제를 찾고 대응하려는 것과 불공정을 보고 그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도해온 사람들이 존재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왔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수식어를 성장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합니다.

과연 성장의 정의는 무엇이며 사람들이 원하는 성장의 모습이 과연 현재의 모습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성장은 무엇인가요?

여기까지 대통령의 숙제에 대한 도서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